MB 자원외교 손실 22조.. 26조 투자해 3조6천억 수익

"최 부총리가 책임 당사자"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3개 공기업을 통한 해외자원 개발 투자액 26조원 중 현재까지 수익금이 3조6698억원(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수되지 못한 금액만 22조4286억원이다.

특히 수익을 낼 가능성이 희박한 사업에 18조원가량이 투자돼 회수율이 1.9%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 의원은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2008~2012년 사이 석유·가스·공물자원공사 등 3개 공사를 통해 추진된 69개 자원외교 사업의 올해 상반기 기준 성적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전체 투자액 26조원 중 17조8000여억원, 60건이 '비유망자산'에 투자됐고 현재까지 평균 1.9%밖에 회수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비유망자산은 이미 실패해 철수·종료됐거나 사업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분류되는 사업을 말한다.

광물자원공사는 실패한 사업에 3292억원의 정부 투자를 쏟아부어 44억원(1.3%)만을 회수했다. 전 의원은 이 같은 '부실투자'로 인해 2013년 말 기준으로 석유공사는 180%, 가스공사 389%, 광물자원공사는 250%의 부채비율을 기록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를 두고 '최경환 책임론'을 제기하며 사퇴를 요구했다. 최 부총리는 전 정부에서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일하면서 제4차 해외자원개발계획을 수립하고 해외 투자 사업을 추진했다.

전 의원은 "최 부총리가 해외자원 개발의 부실투자에 책임 있는 당사자면서, 박근혜 정부에서 공기업 부채가 국가 경제의 암이라며 매를 때리고 있다"면서 "이런 것이 박근혜 정부가 주장하는 비정상이며,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으려면 최 부총리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