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난타전 "아이 밥그릇뺏기" vs "무상급식은 지방사업"

국회 예결위, 누리과정·무상급식 공방

[CBS노컷뉴스 장관순 기자]

여야는 10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서 지방교육청의 누리과정과 무상급식 예산편성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정부·여당은 누리과정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입장, 야당은 무상급식을 등한시해선 안된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논의는 야당이 주도했다.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등은 "무상급식은 대선 공약이 아니고 일부 지자체장의 재량으로 하는 것"이라던 전날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의 발언을 문제삼았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은 "무상보육(누리과정)은 대통령 공약이고, 무상교육(무상급식)은 야당 공약이기 때문에 그것(무상급식 예산)을 빼서 여기(누리과정)에 쓰라는 얘기냐. 이런 유치하고 졸렬한 발상이 어디 있느냐"며 "첫째 애 밥그릇 빼앗아서 둘째 애 우유를 먹이겠다는 이런 행태가 정부가 할 일이냐"고 비판했다.

그는 "교육관련법에는 무상보육에다 예산을 주라는 규정이 없고, 단지 시행령에다가 행정부가 (상위법을 어기면서) 관련 규정을 뒀다"는 주장도 했다.

같은 당 노영민 의원도 무상급식은 '국가의 헌법상 의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에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돼 있다. 학교급식법은 급식을 교육의 일환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가와 지자체에 안전한 급식 제공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했다"며 "의무교육은 무상이고 그 기간 급식은 교육의 일환으로 보는 게 우리 법정신"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지방채 발행 한도를 높여주겠다'며 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압박하고 있는 정부의 행태를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 공약사업이지만 돈이 없으니, 교육청이 알아서 하라는 게 말이 되느냐. 정부는 결국 빚내서 누리과정을 하라는 것"이라며 "재벌들에게 실컷 감세선물을 하고나서 애들 밥그릇을 빼앗겠다니, 이게 재벌의 나라냐 국민의 나라냐"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법정 의무가 있는 사항이고, 무상급식은 지방정부의 사업이라며 반론을 폈다.

김도읍 의원은 "누리과정이 무상교육에 포함된 것은 2012년 2월 여야 합의로 유아교육법이 개정됐기 때문이고, 무상급식은 노무현 대통령 때 대통령령으로 중앙정부 보조사업에서 지방정부로 이관됐다"며 "왜 중앙정부에 무상급식 운운하는지 답답해 죽을 지경"이라고 주장했다.

이한성 의원은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안하려 하는데 이게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것이냐"고 질의해 "법령을 바꾸지 않는 한 누리과정 예산은 편성돼야 하고 집행돼야 한다"는 기획재정부 차관의 답변을 유도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야당의 집중공세에 "교육청은 지원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에서 법정 의무사항인 누리교육 예산을 먼저 편성하고, 무상급식 등 재량지출 행위는 그 다음에 해야 한다"고 맞섰다.

그는 "법에 그렇게 하도록 돼 있고, 교육청이 2013~2014년도 예산편성은 잘 해왔다"면서 "재정 상황이 어려우면 국가도 지방도, 우선순위를 정해 예산을 아껴 써야 한다. (지방보다) 중앙정부가 더 죽을 지경"이라고 말했다.

CBS노컷뉴스 장관순 기자 ksj081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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