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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돋보기-32] 정부, '달 탐사 예산 410억' 요구..野 반발

이민우 기자 입력 2014. 11. 12. 16:00 수정 2014. 11. 1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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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조사 늦게끝나 국회 심사과정서 제출..예타조사선 '적합' 판정 당초 계획보다 5~6년 앞당겨 논란.."대선 이벤트용 아니냐" 시선도

정부가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410억원 규모의 달 탐사 예산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예정시기보다 5~6년 앞당겨지자 야권은 "차기 대통령 선거를 앞둔 이벤트용 예산"이라고 반발해 진통이 예상된다.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인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달 궤도선 발사를 위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410억원을 추가 배정해달라고 요구했다. 달 탐사선을 시험발사하기 위한 1단계 프로젝트 예산이다. 미래부는 1단계 사업을 위해 2016년 921억원, 2017년 647억원 등 총 1978억원의 예산을 책정해놨다.

달 탐사 프로젝트는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예타 조사 결과 다기준평가(AHP) 점수가 0.705로 나와 사업 추진 적합 판정을 받았다. 정책 타당성과 기술성, 경제성 평가를 종합한 AHP 점수가 0.5를 넘어야 예타를 통과할 수 있다. 경제성 평가 점수 역시 1.3으로 나왔다. 다만 사업 특성상 정확한 수요를 예측할 수 없어 사업 선호도와 조세 부담 의사를 묻는 대국민 설문조사로 경제성 평가를 대체했다.

달 프로젝트 예산이 '쪽지예산'이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제출된 것은 예타 조사 결과가 정부예산안 제출 뒤인 9월 25일에 나왔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의 심의 과정을 거치느라 뒤늦게 제출됐다.

야당은 정부가 당초 달 궤도선을 2023년에, 달 착륙선을 2025년에 발사하려던 계획을 각각 2017년과 2020년으로 앞당겼다는 점을 문제삼고 있다. 서 의원은 "2017년 선거를 앞두고 달 탐사 우주쇼를 벌이려는 것"이라며 "이것이야 말로 쪽지예산"이라고 비판했다. 예타조사 결과에서도 "발사시기에 얽매이지 말고 성공확률을 높이기 위해 주력하라"는 취지의 부대의견이 있다.

이에 대해 미래부 우주정책과는 "당초 미국 항공우주국(NASA)와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하다가 국정과제에 포함돼 지난 7월 구체적인 공동연구협약을 체결했다"며 "NASA에서 2018년 달 탐사선을 발사할 계획을 갖고 있어 이 시기가 적절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정부는 1단계 프로젝트가 성공할 경우 '한국형발사체'(KSLV-2)를 이용해 총 550kg 무게의 무인 달 탐사선(궤도선과 착륙선)을 정식 발사하는 2단계 사업도 추진할 방침이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중심으로 국내 15개 출연연구기관들은 우리 기술로 달 궤도선을 개발·제작하게 된다. 이들 기관은 올 초부터 자체 예산을 들여 달 탐사 기반기술을 공동 연구하고 있다. 2단계 사업예산은 현재 5500억원 가량으로 잠정 책정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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