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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1주택 "국가존망 vs 취약계층 형평성"

입력 2014. 11. 14. 06:33 수정 2014. 11. 14.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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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시사자키 제작진]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

- 저출산으로 한국경제 재앙 수준,

- 국가 존망 걸린 저출산 해소대책

- 내년 임대주택 3만호 금융지원 2만호 추가 건설 필요

- 국토부 2,400억 국민주택기금 3조 1,000억이면 해결 가능

- 부동산 활성화 3법, 백약이 무효, 투기위한 정책

- 전월세 상한제 등 정책 필요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 신혼부부 주거정책, 이미 있어

- 신혼부부 1주택 정책, 재원도 빠듯, 설익은 주장

- 사회 주거 취약 계층과 형평성 문제

- 내집 갖는 주택정책 일관성 있어야 전월세 문제 해결

- 부동산 활성화 3법 통과 관련해 야당 주장 적극 수용 가능성

- 부동산 3법 처리 중요, 초당적 협조 기대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11월 13일 (목)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김성태 (새누리당 국토위 의원)

◇ 정관용> 전셋값이 계속 오르고 있죠. 그 대안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이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 한 채씩을 공급하겠다. 그래서 오늘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이라는 포럼 발족식을 갖고 토론회도 열었네요. 그 내용 들어보겠고요. 그런가 하면 새누리당은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이른바 '부동산 3법' 빨리 통과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죠. 새누리당의 주장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야의 부동산 대책, 차례로 듣겠습니다. 먼저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늘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이런 제목의 포럼을 출범시키고 토론회도 열었네요.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 연결합니다. 홍 의원, 나와 계시죠?

◆ 홍종학>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왜 하필 신혼부부에 딱 주목하셨나요?

◆ 홍종학> 지금 저출산 문제가 대단히 심각한데요. 그 심각한 문제는 다들 인식을 하고 계시는데, 최근에 와서 그 중요성에 대해서 약간 뭐라 그럴까요. 이해도가 좀 떨어진 것 아닌가 그래서 이런 보육 문제에 대해서 보육대란도 일어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정부가 각종 대책을 마련을 했는데 그래도 저출산의 추세를 지금 바꿔 놓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추세대로 간다면 한국경제는 지금 거의 재앙 수준의 침체를 면할 수가 없고요. 이게 지금 1.19%거든요, 저희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이고요. 이건 국가의 존망이 걸린 문제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서요.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제기하게 됐습니다.

◇ 정관용> 꼭 부동산 대책이라기보다는 저출산까지를 포함한 그런 대책이다?

◆ 홍종학>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일단 집을 싸게 공급하면 부부가 결혼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또 애도 낳지 않겠느냐, 이거로군요.

◆ 홍종학> 싸게 공급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임대주택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게 왜냐하면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도 이번에 이걸 준비하면서 많이 놀랐거든요. 지금 초혼연령이 거의 여자 특히 여성, 산모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 정관용> 네.

◆ 홍종학> 산모의 초혼연령의 평균이 지금 29.6세입니다. 그러니까 초혼에 결혼하시는 분의 절반이 30세가 넘어간다는 얘기이고요.

◇ 정관용> 그러네요.

◆ 홍종학> 우리가 고령산모를 대개 35세 이상을 얘기하는데요. 지금 고령산모가 2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이제 아이를 둘셋 낳는 것은 거의 애초부터 불가능한 이런 상황입니다. '중위연령'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갓 태어난 아기에서부터 가장 나이가 많은 분을 한 줄로 늘어놓은 다음에 정 가운데에 있는 분이 지금 몇 살인가를 따져보는 거거든요. 이분이 지금 40.2세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 2000년만 하더라도 31.8세밖에 안 됐는데 지금 14년 만에 이렇게 그냥 10년이 뛰어버린 거거든요. 2060년이 되면 57.9세가 되어서 절반이 60세가 넘게 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 홍종학> 이 상황은 국가의 존망이 지금 흔들리는 상황이 되거든요.

◇ 정관용> 한 해에 몇 쌍이 결혼합니까? 통계를 보면.

◆ 홍종학> 대개 한 25만 쌍 정도가 지금 결혼을 하고 있거든요.

◇ 정관용> 그럼 그 25만 쌍에게 모든 임대주택을 준다는 건가요?

◆ 홍종학>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분들이 주택비용이 비싸서 지금 결혼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분들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최우선 우리 국가적 의제로 삼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제안을 저희가 드린 거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분들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 한 5년에서 10년 동안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을 마련한다면 될 것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에 이분들을 위한 임대주택이 한 100만 채쯤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는 예를 들면 누구든지 들어가서 살 수 있을까? 물론 25만 쌍 중에서 형편이 좋으신 분들은 주택을 사거나 이럴 것 아니겠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홍종학> 그런데 형편이 상대적으로 안 좋은 분들은 한 10만에서 15만을 예상을 한다면 한 우리 재고가 100만 채쯤 있다면 누구든지 결혼하면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 정관용> 그리고 한 5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여기서 나가서 딴 데로 가고 이렇게?

◆ 홍종학> 그렇습니다. 임대주택이 순환율이 낮아서 정부도 지금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젊은 사람들은 처음부터 순환율이 높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노력을 하면 어떤 기간부터는 문제가 해결될 것인데. 그곳을 향해서 저희는 지금부터 뚜벅뚜벅 걸어가겠다는 것이고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그 100만 채를 조금 더 빨리 달성할 수 있을 것이고요.

◇ 정관용> 목표가 그러면 언제까지 100만 채입니까?

◆ 홍종학> 그런 목표는 저희가 안 세웠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 홍종학> 일단 그렇게 해서 간다는 얘기이고.

◇ 정관용> 그럼 당장 내년은 어떻게 시작하자는 거죠?

◆ 홍종학> 그래서 이제 저희가 내년에는 시험으로 저희가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미에서 이번에 지금 예산심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네.

◆ 홍종학> 그래서 그 예산심사에 저희가 한 3+2 제안을 지금 드려놨는데요.

◇ 정관용> 그게 뭡니까?

◆ 홍종학> 그래서 임대주택을 3만 호 정도를 추가로 신혼부부를 위해서 공급하고 그 2만 채 정도는 금융 지원을 하는 것을. 현재 지금 정부에서 약 한 12만 채 정도 임대주택을 이번에 10·30대책이라고 해서 대책을 내놨거든요. 그것은 그대로 가면서 거기다 더하기 이 정도 하게 되면 상당한 정도로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일단. 그렇게 지금 제안을 했습니다.

◇ 정관용> 그럼 그 임대주택 3만 호, 그다음에 금융 지원 2만 호 하는데 내년에는 돈이 얼마나 듭니까?

◆ 홍종학> 그래서 저희가 정부의 예산을 이렇게 쭉 검토를 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정부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작년에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원래 정부의 예산이요. 그래서 원래 정부의 예산을 이렇게 검토를 해 보니까 12만 호 공급을 원래 계획이 돼 있었는데요. 그거에 정부의 일반 회계 예산, 그러니까 국토부 예산이 8,600억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기금이 11조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걸로 맞춰서 저희도 계산을 해 보니까 3만 호를 추가로 공급하려면 정부, 국토부 예산은 한 2,400억 정도 들어가고요.

◇ 정관용> 추가로?

◆ 홍종학> 네. 그다음에 이제 기금은 3조 원 정도 들어가게 되는데요. 3조 1000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 정관용> 기금은 국민주택기금이죠?

◆ 홍종학> 그렇습니다. 국민주택기금입니다. 그런데 국민주택기금을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지금 여유 자금이 한 15조 원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11조 원을 쓰고 나서도.

◇ 정관용> 4조가 넘는다?

◆ 홍종학> 15조 원을 지금 내년도에 그냥 갖고 있거든요.

◇ 정관용> 아, 11조 원 쓴 다음에도 15조 이상이 남는다?

◆ 홍종학> 네, 그냥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한 3조 원 정도를 쓰더라도 여유 자금이 한 10조 원 정도 남는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국가의 존망이 걸린 문제라고 한다면.

◇ 정관용> 알겠습니다.

◆ 홍종학> 먼저 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죠.

◇ 정관용> 또 이게 저출산에 대한 대책의 첫 시작이다라고 의미 부여하셨지만 사실 이렇게 임대주택의 공급이 늘어나면 전셋값 오르는 것도 막는 그런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겠네요.

◆ 홍종학>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1년에 신혼부부들이 한 25만 쌍이 새롭게 나오는데요. 우리가 1년에 새롭게 늘어나는 가구가 약 한 35만 가구쯤 되거든요.

◇ 정관용> 네.

◆ 홍종학> 그러니까 이 신혼부부의 상당수를 우리가 정부가 지원을 해서 해소가 된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신규 수요는 상당히 줄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이게 본격 시행되려면 정부나 여당이랑 협의해서 뭔가 합의점을 찾아야 되는데 아직 여야 간 논의가 시작된 단계는 아닌 거죠?

◆ 홍종학> 일단 국토위에서 지금 정부여당에서도 전셋값이 하도 많이 뛰니까 10·30대책이라는 것을 내놔서 지난번보다 임대주택을 많이 늘리는 걸로.

◇ 정관용> 그렇죠.

◆ 홍종학> 1만 채 이상 늘리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좀 전향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신혼부부들에게 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계층도 지금 필요한 게 많은데 그렇게 되겠느냐는 것이 정부의 얘기이고요. 저희는 이것을 제안을 함으로 인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겠다는 거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 홍종학> 그래서 이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서로 조금씩 양보하자.

◇ 정관용> 논의를 잘 진행시켜주시기를 바라고요.

◆ 홍종학> 네.

◇ 정관용> 반면에 새누리당은 지금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이미 내놓은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주택 보유수만큼 재건축 주택 공급 허용, 이런 이른바 '부동산 3대 쟁점 법안'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홍종학> 그게 지금 그렇게 지금 정부가 수없이 많이 대책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주택 가격이 지금 오르지 않지 않습니까?

◇ 정관용> 네.

◆ 홍종학>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인구가 주는데 주택 가격이 상승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굳이 올리겠다고 하니까 지금 안 맞는 정책을 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문제에서 여기 모든 문제가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줄기 때문에 강남의 부자들이 집을 안 산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오히려 임대주택에 들어간다는 것이거든요. 전월세 얻고.

◇ 정관용> 그러니까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 등등을 해도 부동산경기 안 살 거다?

◆ 홍종학> 살기가 어렵죠. 인구가 줄어드니까요. 그다음에 경기침체가 지금 상당한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어서 일본식으로 갈 거라고 하는, 뭐라고 할까요? 기대심리들이 있는데 정부에서는 이런 것들을 바꾸게 되면 기대심리가 좀 살아날 거라고 얘기는 하지만 지금 이런 근본적인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정부의 그런 노력이 그냥 거품만 일으키다 말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인구가 계속 줄어들어나가는데 그렇게 거품을 잠시 일으키면 저희는 충격이 더 클 거라는 말이에요, 나중에요. 일본의 경우가 그랬고요.

◇ 정관용> 그럼 새정치민주연합은 예를 들어서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장하고 있는 그런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 공급하는 정책을 하면서 동시에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거를 하면 그건 동의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 홍종학> 그러니까 정부가 아무래도, 정부여당이 정국이 이끌어나가는 데에 대해서는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는 것이고요. 저희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려고 그러는데 문제는 지금 경제가 이렇게 어렵고요. 만병, 그러니까 백약이 무효인 이런 상황이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지금 투기꾼을 위하거나 이렇게 자산을, 집을 많이 가진 사람들을 위하는 정책들을 취할 때 그것을 저희가 동의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렇지만 정부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향적으로 임대주택을 추가로 공급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이렇게 전월세를 좀 막는 그런 정책들을 내놓는다고 한다면.

◇ 정관용> 전월세상한제 이런 거 주장하고 계시죠?

◆ 홍종학> 네, 저희가 주장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나오신다면 저희는 언제든지 동의를 해드리고요. 지금까지도 정부에서 그렇게 서민을 위해서나 혹은 전월세 세입자를 위한 정책을 내놓을 때는 저희는 다 협조를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일부 투기꾼이나 이렇게 강남의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을 내놓으니까 저희가 동의하기는 좀 어려운 거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조금 정책 방향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 홍종학> 네.

◇ 정관용>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장하는 전월세상한제나 임대주택 확대 같은데 동의한다면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폐지 등등 동의할 수 있다, 이 말이군요?

◆ 홍종학> 제가 동의할 수 있다고 단정적으로... 제가 국토위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건 국토위에서 논의가 될 거고요. 그런데 저의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새누리당의 그런 정책에 의해서 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다 그러면 저희는 새누리당 의견을 도와드릴 수 있다는 얘기죠.

◇ 정관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홍종학> 서민이 피해를 보지 않는다는 것은 서민의 주거안정 정책을 제대로 된 것을 내놓으라는 얘기입니다.

◇ 정관용> 우리가 낸 안을 그것을 받아라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 홍종학> 네. 저희는 나름대로 그런 쪽으로 노력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 정관용> 네,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홍종학>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이었고요. 계속해서 새누리당의 국토위 간사를 맡고 계십니다. 김성태 의원 연결합니다. 김 위원 안녕하세요.

◆ 김성태> 네, 안녕하세요. 정 교수님.

◇ 정관용> 오래간만입니다.

◆ 김성태> 오랜만입니다.

◇ 정관용>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이 신혼부부한테 집 한 채를, 이런 포럼 발족식을 열고 토론회 한 것 알고 계시죠?

◆ 김성태>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 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성태>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지원으로는 특별공급, 주택자금 지원, 행복주택, 이런 여러 가지 지원정책이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소득이 적거나 거동이 불편한 그런 주거취약 계층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니까 문제고요. 또 재원도 지금 현재 빠듯한 실정이에요. 가령, 연간 2만 6000호의 주택을 특별 공급하는데 그거 외에 행복주택 14만 호 이 중에서 80%를 젊은 층에게 지원할 계획이 있는 상황에서 신혼부부에 주거지원이 집중될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나 고령자, 이 주거지원이 더욱 절박한 사회 취약계층과의 형평성이나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논란이 틀림없이 발생합니다.

◇ 정관용> 바로 그런 주거 취약계층 쪽으로 갈 돈도 또 부족해진다?

◆ 김성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혼부부에 한정한 주거지원을 넘어서 생애주기를 고려한 맞춤형 주거지원이 대안으로 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대안이 되는 거죠.

◇ 정관용>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은 지금 세계최저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이대로 가면 국가의 존망이 달려 있는 문제다.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신혼부부한테 집 주는 거 다른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 김성태> 지금 뭐 일정 부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 준다고 해서 또 출산율이 금방 달라지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 정관용> 그래도 효과가 조금 있지 않을까요?

◆ 김성태> 그렇죠. 국민임대주택을 기준으로 연 3만 호를 추가 건설시 향후 4년간 국가예산으로는 약 2조 6000억. 기금에서 3조 4000억의 융자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아직 설익은 주장으로 정부와 함께 보다 정확한 예산 추계를 필요로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조금 더 따져봐야 한다?

◆ 김성태> 네, 따져봐야 됩니다.

◇ 정관용> 또 형평성 문제 나올 거다, 재원 부족하다, 이 말씀이시로군요.

◆ 김성태>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새누리당은 이른바 부동산 3법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시지 않습니까?

◆ 김성태>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은 그건 지금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데도 일부 투기꾼만을 위한 정책이다, 이렇게 비판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 김성태> 아이고 참 저는 정말 좀 답답한 게 이 부동산 규제정책이 지난 2000년 초반기에 부동산 활성화 때 이렇게 다 규제를 강화한 것들이에요.

◇ 정관용> 네.

◆ 김성태> 우리 정관용 교수님이 알다시피 지금 부동산투기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지금은 부동산투기 시대가 아니에요. 지난 9일 부동산대책을 통해서 이제 내 집을 가지지 못한 그런 도시 근로자들이 서울에 수도권에 이 엄청난 출퇴근 시간이 하루에 4시간씩 걸리는 그런 외곽에 내 집을 마련하는 기회보다는 도심 재생이라든지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내 집을 손쉽게 마련할 수 있도록 이런 재건축,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 연한도 40년에서 30년으로 앞당기고 또 대출요건도 완화하고 이래서 좀 내 집을 손쉽게 가질 수 있게끔 정부는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 정관용> 네.

◆ 김성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입장에서도 사실상 지금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우리가 주장하고 있지만 이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막상 현장에서 특별히 신호가 없는 거예요.

◇ 정관용> 그렇다면 굳이 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닌가요?

◆ 김성태> 굳이 새정치민주연합이 이 분양가상한제 폐지, 이 부분을 죽어도 끝까지 당론으로 못하겠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 정관용> 안 할 수도 있다?

◆ 김성태> 다만 민간시장에서, 민간주택시장에서 굳이 분양가 상한제를 둘 이유가 없다는 거거든요. 우리 새누리당 입장도 정부를 설득해서 이런 공공주택 분야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유지하자, 이거예요. 다만 민간시장은 지금 주택경기시장이 건설사 다 꽁꽁 얼어붙어서 엉망이지 않습니까? 이걸 부동산 경기, 주택시장 활성화하는 데 이런 게 규제가 된다면 그걸 풀어주자.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폐지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도시 노후주택을 재건축을 한다고 해서 세금을 엄청나게 때려버리면 누가 그거 입주민들이 쉽게 동의를 하겠습니까?

◇ 정관용> 이것 때문에 재건축이 잘 안 이루어진다, 이 말이로군요.

◆ 김성태> 안 이루어지죠, 전혀. 그래서 재건축 초과이익의 환수제를 폐지하자는 게 저희 새누리당의 입장인데 새정치민주연합 입장에서도 이걸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앞으로 안 되면 환수제 폐지 기한을 연장이라도 해 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은 전월세상한제 같은 이 주거 빈곤층들을 위한 어떤 대책을 먼저 좀 받아라. 그런 주장인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 김성태> 그러니까 이게 전월세상한제의 주요 내용은 임차인에게 그러니까 월세든 사시는 분들이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하고 임대계약을 연장할 때 그 임대료를 연 5% 이내로 증액을 제한하자는 것이거든요.

◇ 정관용> 네, 맞습니다.

◆ 김성태>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이런 가격규제를 도입할 경우에 단기적으로 전월세 가격이 급등할 수가 있어요. 시장이라는 게. 이런 규제를 하기 시작하면. 가령 1989년 임대계약기간을 1년에서 그때 2년으로 연장했지 않습니까?

◇ 정관용> 맞아요.

◆ 김성태> 1년 사이 전세가 그때 89년도에 17%나 급등을 했던 전례가 있어요. 더욱이 임대사업 수익성이 악화되고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이 앞으로 급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를테면.

◇ 정관용> 그러면 지금 전셋값은 계속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 김성태>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새누리당이 생각하는 전셋값 잡는 대책은 뭡니까?

◆ 김성태> 저는 이렇습니다. 앞으로 충분하게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력을 가지고 계속, 그러니까 세금 내기 싫고 또 쉽게 언제든지 이 집을 옮겨 다닐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입장은 전세를 선호하는데 이게 결코 좋은 방법은 아니죠. 과거에는 주택 부동산이 투기의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실수요자 위주로 주택이 정립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대한민국의 주택 정책은 이제 자기 집을 가지고 자식들과 오손도손 살 수 있는 그런 주택이 공급되어서 이게 전월세를 떠도는, 그러니까 이게 주택정책이 부동산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꾸 그런 불안한 심리에 전세 내지 월세를 전전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내 집을 적극적으로 갖는 그런 주택정책에 좀 일관성을 유지하는 이런 부분.

◇ 정관용> 그러니까 전세 사시는 분들이 집을 사서 자가 보유로 하도록 유인한다, 이 말 아닙니까?

◆ 김성태> 그렇습니다. 앞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금리가 거의 제로 금리 가까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필연적으로 이제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동안 전세를 얻던 사람들이 100% 지금 월세로 전환하고 있거든요.

◇ 정관용> 바꾸고 있죠.

◆ 김성태> 이게 아주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 41%대인데. 이게 1, 2년 사이에 60%대로 금방 넘어갈 겁니다.

◇ 정관용> 그렇게 되면 그 월세 부담 때문에 전세 살던 분이...

◆ 김성태> 월세 이게 뭐 아닌 말로 금리보다 훨씬 비싼데.

◇ 정관용> 그러니까요.

◆ 김성태> 왜 월세를 살아야 됩니까?

◇ 정관용> 그럴 바에는 집을 사게 될 것이다?

◆ 김성태> 사야죠.

◇ 정관용> 지금 정치권에서 계속 여야 간의 부동산 관련해서는 빅딜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듣고 계시죠?

◆ 김성태> 네.

◇ 정관용> 다시 말하면 새누리당이 얘기하는 부동산 3법. 동시에 새정치민주연합이 요구하는 전월세상한제나 오늘 내려온 임대주택 확대, 이런 것을 좀 동시에 하면 어떠냐,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 김성태> 내일 10시부터 법안심사소위가 열립니다. 제가 위원장인데 저는 지금까지 어떤 새누리당이 무조건 야당정책이라고 해서 그걸 무시하고 우리 정부정책이나 우리 새누리당 주장만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정부 입장에서 초이노믹스다 해서 재정지출 확대정책을 통해서 35조가 넘는 재정을 지금 투입하는 거 아닙니까?

◇ 정관용> 그렇죠.

◆ 김성태> 그렇게 해서라도 경기를 부양하고 내수시장을 살리자는 건데 이 부동산, 그러니까 주택 건설처럼 전 산업에 영향을 주는 산업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경직된 입장보다는 야권의 주장도 앞으로 주택복지기본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일정 부분 야권의 주장도 받아들이면서 저희들이 주장하고 있는 부동산 3법을 내일은 꼭 처리하고자 하는 게 저희의 입장입니다.

◇ 정관용> 조금 아까 새정치민주연합의 홍종학 의원은 오늘.

◆ 김성태> 부동산 TF.

◇ 정관용>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거기에 오늘 발제를 맡아서 연결을 했습니다마는 국토위는 아니란 말이에요.

◆ 김성태> 네.

◇ 정관용> 그런데 어쨌든 홍종학 의원도 야당이 요구하는 이런 서민들을 위한 대책, 피해 없도록 해 준다면 새누리당 주장하는 거, 우리도 한번 고려해 보겠다, 이러니까 뭔가 빅딜이 될 것 같은데요.

◆ 김성태> 지금 우리 정 교수님, 지금 재정당국에서는 상당히 지금 상황을 별로 안 좋게 봅니다.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주택경기라도 활성화시켜서 우리 내수시장을 살려내지 않으면 상당히 위험해요. 그런 측면에서 초당적으로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이걸 협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도 그런 측면에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특히 그런 임대아파트 확충을 통한 어떤 주택수요, 그러니까 내 집을 가지지 못한 그런 경제적으로 어려운 세대들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 정관용> 이제 눈치 챘습니다. 고맙습니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까지 들었어요. 빅딜이 좀 가능해 보일 것 같습니다.

CBS 시사자키 제작진 jcn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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