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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극복, 신혼 집 한 채" VS "집 때문에 안낳나?"

입력 2014. 11. 17. 10:15 수정 2014. 11. 1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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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공짜 주장은 음해" vs 김현숙 "공짜나 다름없어"

[CBS 박재홍의 뉴스쇼]

<홍종학 의원>

-무상주택 아냐, 與 악의적 음해말라

-국민주택기금 여윳돈으로 건설가능

-저출산은 국가재앙, 신혼집 효과 클 것

<김현숙 의원>

-예산투입 방대, 무상지원과 다름없어

-1억 임대주택 외곽에만 가능 '인기無'

-저출산 원인 복합적, 집 줘도 안풀려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

지난날 많은 분들의 귀를 솔깃하게 만들었던 제안 하나가 있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주겠다라는 것인데요. 이후 여야의 공방이 뜨겁습니다. 새누리당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비현실적인 포퓰리즘이다 비판을 했고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본질을 호도하지 말라면서 맞받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이 제안을 주도한 새정치민주연합의 홍종학 의원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 의원님 나와계시죠.

◆ 홍종학> 네, 안녕하세요?

◇ 박재홍>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준다' 라고 하니까, 당장 나오는 얘기가 결혼하면 1억원을 주겠다는 허경영 후보가 생각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포퓰리즘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홍종학> 저희가 지금 저출산이 국가적인 재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혼부부들이 집을 마련하는 데 온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의미에서 포럼을 출범시킨 거고요. 임대 주택을 준다는 것인데 왜 무상이니 이런 얘기를 하는지 납득하기 좀 어렵고요. 임대주택을 마련해서 신혼부부가 쉽게 들어가게 해서 임대료를 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무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전 악의적 음해라고 생각하고요. 그걸 여당 대표께서 그렇게 악의적 음해를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을 어제 표명했고 사과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 야당이 정책 지원을 한 것에 대해서 지금 저출산율이 국가적 재앙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 여당의 대책이 지금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가 이런 대책을 내놨으니까 그러면 더 좋은 대책이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정책대안을 내놓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박재홍> 의원님 그러니까 임대주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급하실 계획이신건가요?

◆ 홍종학> 100만채 정도를 우리가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현재 신혼부부들이 약 25만쌍 정도가 결혼을 하거든요. 그중에서 형편이 좋으신 분들을 제외하고 나면 이분들이 한 10만에서 15만쌍이 처음에 자리를 잡을 때까지 들어가셔서 한 5년에서 10년 정도 있다가 나올 수 있는 이런 임대주택을 마련하자는 거고요.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에는 싸게 한달에 한 20~30만원 정도, 그다음에 좀 검소하지만 작은 그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50~60만원 정도 들어갈 수 있는 현재 지금 국민임대 정도의 그런 아파트들을 우리가 제공을 하도록 노력을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게 왜 비현실적이라고 하는지 저는 납득하기 좀 어렵고요.

◇ 박재홍> 문제가 재원 마련입니다, 필요한 예산이 3조 1천억이라고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서 새누리당에서는 사실 더 필요한데 일부러 축소해서 발표했다고 비판을 하고 있어요.

◆ 홍종학> 그게 아니고요. 저희는 정확하게 정부가 이번에 일단 이렇게 장기적으로 100만호를 향해서 가고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자 해서 저희가 포럼을 출범시킨 거거든요. 내년도에는 국민운동 본부를 출범시켰으면 좋겠다는 의향을 갖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서 일단 첫 번째, 첫 년도부터 예산에다가 우리가 이런 것을 좀 반영해 보자 해서 예산제안을 한 것이고요. 이 예산제안은 정부가 현재 임대주택에 대해서 예산을 내놓는 게 있습니다. 그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해서 정부의 일반 예산은 2400억, 그다음에 국민주택기금은 3조 1000억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것이 일반적으로 예산을 낼 때 정부 예산도 그렇게 나온 겁니다. 정부에서도 10만채 이상을 공급한다, 현재 국민주택기금을 10조원 이상 갖다 쓰겠다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방식대로 발표를 한 겁니다. 그렇게 정책 발표하는 방식대로 했는데 왜 갑자기 그것에 대해 문제를 삼는지 납득하기 좀 어렵습니다.

◇ 박재홍> 말씀하신 2400억이 그런데 출자예산에 불과한 거고요. 국민주택기금 3조원 역시 다른 곳에 쓸 데가 있다 이런 입장인던데요?

◆ 홍종학> 물론이죠. 지금 다른 곳에 이미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원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혼부부 상당수가 저소득층일 테니까 이분들도 그 혜택에 이미 들어가고 거기에 해당이 되는 분들이고요. 저희는 지금 이 신혼부부의 문제는 국가적인 초저출산율, 정말 백약이 무효입니다. 한국경제는 더 이상 살아날 수가 없거든요. 이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특별배려를 하자. 기존에 있는 분들에게 전혀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고 신혼부부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노력을 하자, 금년도에 1000채도 좋고 저는 1만 채도 좋습니다. 여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내년에 또 늘리고 이렇게 가자는 겁니다.

◇ 박재홍> 의원님, 그러면 저소득층이나 장애인들을 위한 내집마련 자금, 이러한 자금들을 빼자는 말씀이십니까?

◆ 홍종학> 그거는 빼는 게 아니죠, 그 부분은 정부에서 하는 대로 하는 거고요. 저희 국민주택기금이 지금 여유자금이 있거든요. 그 여유자금을 가지고 현재 내년도에 15조원 정도 있는데요. 그것을 갖다 쓸 수 있고요. 저희는 이렇게 중요한 일이라면 지금 국가의 존망이 걸린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하자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벌들에게 매년 5조원씩 비과세 감면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5조원을 재벌들에게 비과세 감면을 해 주는 게 맞느냐. 아니면 그 돈을 가지고 신혼부부들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게 맞느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정책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 번 고민해 보자 이렇게 제안을 드린 겁니다.

◇ 박재홍> 감면해줬던 법인세를 다시 걷고 신혼부부 지원을 위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신 건가요?

◆ 홍종학>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초저출산율이라고 하는 1.3을 2001년도에 하회에서 지금 13년째 이미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출산율인데요. 이 상황이게 되면 한국경제는 침체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집값을 띄운다고 그러는데요. 띄워봐야 소용이 없는 상황이고요

◇ 박재홍> 의원님, 그런데 이러한 저출산 문제에 대해, 집 문제가 핵심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 홍종학> 핵심은 아니고 결혼연령이 굉장히 늦어졌습니다. 여성 초혼 연령이 29.6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낳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 연령을 한 2, 3세 낮추는 데 있어서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 보육문제가 가장 중요하죠. 일과 가정의 양립도 중요하고요. 그런데 첫 번째 관문이 결혼이 되고요. 결혼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장애물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 초혼 연령을 한 2, 3년 당겨보자 그 목표에 이 정책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서구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젊은 사람들이 결혼할 의도가 없어서 그렇지 결혼할 의도가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쉽게 결혼하거든요.

◇ 박재홍> 그런데 이미 정부에서 매해 신혼부부 임대분양주택특별공급 3만호 지원같은 이미 비슷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거든요.

◆ 홍종학> 그거 가지고 부족하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새로운 주택모델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신혼부부들이 모여 사는 그런 신혼부부마을을 만들게 되면 거기에 이제 보육에 원스톱 서비스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아이들은 즐겁게 뛰어놀고 엄마들이 옆에서 보육을 다 함께 해 주니까 엄마들이 일을 간다거나 혹은 엄마들이 충분한 여유시간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보육특화마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도 저희가 제안을 드린 겁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정책을 제안한 것이 야당이고 내년 예산에 반영되는 것이냐 이것이 쟁점일 것 같은데요. 정부 여당 어떻게 설득하실건가요?

◆ 홍종학>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저출산율이라는 것이 국가적 재앙이다, 정부에서 그동안 대책을 내놨지만 저출산율을 못 돌려놓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출산률을 돌려놓는다고 할지라도 그 효과는 아마 20년 뒤에 나타날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가 출범 선언식에서도 그런 얘기를 분명히 드렸습니다. 여당에서도 우리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하자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처음부터 악의적 음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답답합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홍종학> 네, 감사합니다.

◇ 박재홍> 새정치민주연합의 홍종학 의원이었습니다. 이어서 새누리당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김현숙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연결돼 있습니다. 김 의원님 나와 계시죠?

◆ 김현숙> 안녕하세요.

◇ 박재홍> 앞서 홍종학 의원은 '여당에서 공짜 집이라고 왜곡한다' 이런 입장인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김현숙> 그러니까 홍종학 의원님께서 신혼부부 10만쌍에게 임대주택을 단계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임대료를 받기는 합니다. 아까 보니까 20만원, 30만원, 60만원까지 받기는 하는데... 신혼부부들만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을 따로 설정을 하시고, 그에 대한 예산은 사실 말씀하신 거랑 저는 좀 다르게 추계를 했는데 예산도 방대하게 많이 들기 때문에, 무상지원은 아니지만 거의 무상지원에 가까운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이 제안에 대해서 문제삼는 것은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인데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4대강이라든가 해외자본개발 뒤처리 비용을 비롯해서 재원의 우선순위를 조절한다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정부의 정책실천 의지의 문제다 이러한 반론이거든요.

◆ 김현숙> 우선 먼저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택을 건설하는데 1년 만에 되는 게 아니에요. 부지부터 다 구입을 하고 다져야 되고 보수공사하고 다 골조공사하고 다 하면 4년 정도가 걸립니다. 국민임대주택 3만호 건설을 하려면 출자예산이 2400억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국토부에 여쭤봐서 계산한 것에 따르면 1조 877억원이 들어가고요. 융자도 1조 4000억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3만호 3조 6000억 정도의 재정이 든다라는 게 국토부가 제시한 숫자고, 그다음에 홍종학 의원님이 갖고 계신 목표는 신혼부부가 지금 25만쌍이니까 매년 그중에 한 40% 정도의 부부, 10만쌍에게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그러면 결국은 10만호 건설을 하잖아요. 조금 전 100만호까지 말씀 하시던데요. 10만호 건설만 하더라도 12조 이상이 드는 상황이고.

◇ 박재홍> 처음부터 10만호 하자는 게 아니라 한 채라도 지을 수 있다면 논의부터 시작하자 이러한 입장인 것 같은데요.

◆ 김현숙>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현재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이 좀 있습니다.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을 연3만호 공급하고 있고, 전세자금대출을 한 1조 5000억에 3만 4천여건을 하고 있어서, 6만 4000가구 정도가 이미 지원을 받고 있고요.

◇ 박재홍> 물론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목돈 안 드는 전세, 그리고 행복주택 20만 호 약속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권 2년이 지났는데 전세실적이 2,000여 건에 불과했고 또 행복주택의 경우는 신혼부부가 한 건도 입주를 안 했거든요. 왜 입주를 안 할까요, 그러면?

◆ 김현숙> 지금 뭐가 문제냐 하면 제가 신혼부부의 특별공급의 경쟁률을 봤습니다. LH 공사의 경우를 봤더니 신혼부부의 특별공급의 청약 경쟁률이 일반 공급 경쟁률보다 국민주택 같은 경우는 오히려 낮아요. 일반 공급은 2.3:1 정도 되는데 신혼부부는 0.9:1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제가 찾아놨더니 결국 이게 외곽지역입니다. 도심에 굉장히 비싼 지역들이 아니고 외곽지역에 건설이 되니까, 여러 가지로 출퇴근의 문제라든가 입지적인 조건 같은 것 때문에 신혼부부가 꺼려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 박재홍> 한마디로 살고 싶지 않은 지역이군요.

◆ 김현숙> 그렇죠. 그런데 홍종학 의원님이 1억원 정도를 얘기를 하셨어요. 1억원 정도로 집을 건설할 수 있는 곳에 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셨는데 그게 결국은 뭐냐 하면 신혼부부의 수요가 높은 도심지역이 아니라 외곽지역 정도로 밖에는 호당 1억원을 들여서 주택을 마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시인의 정말 신혼부부가 원하는 곳에 주택을 건설하려면 부지비용 같은 것을 생각한다면 현재 저희가 1억원 정도 이하로 잡고 있는 이 정도 규모로는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요.

◇ 박재홍> 의원님 그런데 홍종학 의원 얘기로는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우선순위의 문제에 있어서 좀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러한 제안이거든요. 이 의견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세요?

◆ 김현숙> 그러니까 주택문제만 가지고 신혼부부에게 저희가 저리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만 갖고 저는 저출산 문제가 그렇게 쉽게 해결될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저희가 보육에 대해서 13조에서 14조 정도의 재원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률이 높아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는 뭐냐하면 결국 저출산 문제는 대한민국에서 단지 주거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아이보육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보육시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보육시설이 없어서 아이를 맡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은 아닌데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인 거죠. 청년들이 직업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저희가 아이를 안 낳는 이유에 대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가장 큰 문제가 주거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는 먼저 고용불안이 굉장히 커요. 젊은 세대가 직업을 갖기가 어려운 그 부분이고요.

◇ 박재홍> 하지만 고용이 돼도 집을 살 수 있는 뭐랄까요, 현실적인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결혼을 못 한다, 이런 반론도 있거든요.

◆ 김현숙> 그런데 그런 부분을 양쪽으로 어느 쪽이 중요하냐 이렇게 볼 수도 있긴 하지만, 실제로 현재 본인이 결혼을 해서 조금 지역이 멀다 하더라도 임대주택을 구해서 들어가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약경쟁률 같은 것이 굉장히 낮은 곳들이 많기 때문에 임대주택이 없는 상황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홍종학 의원님 말씀처럼 한다 하더라도 도심의 가장 비싼 지역에 저희가 임대주택을 지으려면 어마어마한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정책의 여러 가지 우선순위나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좀 종합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고,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무성 대표가 올해 교섭단체 연설을 얼마 전에 할 때 국회 내에 저출산특별위원회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단지 신혼부부의 주택문제뿐만 아니라 고용문제, 청년일자리 문제 그다음에 여성의 경력단절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직장을 다니다가 아이를 낳아서 자신의 직장의 예전의 지위로 돌아갈 수 없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없는 부분, 교육문제 이런 부분들의 문제를 함께 논의를 해야지 이거 하나만 들고 나오셔서 마치 신혼부부에게 집을 그냥 주는 것처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선심성 공약이 아니냐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 박재홍> 야당측 제안은 그러면 여당의 동의와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인데요, 정책협의는 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 김현숙> 이 문제는 이렇게 하나로 주택 문제는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굉장히 고령자주택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차상위계층은 더더욱 지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책의 형평성 문제를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주택 문제 하나만 볼 것이 아니라 저출산 문제로 접근을 한다고 하면, 저출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금 문제들을 한꺼번에 복합적으로 봐서 그 문제에 대한 해법을 종합적으로 세우는 것이 맞지 이렇게 하나씩 갖고 튀어나오셔서 얘기하시는 것은 사실은 문제 해결에는 큰 도움이 안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현숙> 감사합니다.

◇ 박재홍>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김현숙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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