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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무상복지 재고해야"..선별적 복지 강조

입력 2014. 11. 17. 10:42 수정 2014. 11. 1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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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임대주택' 맞서 저출산특위구성 제안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류미나 기자 = 새누리당은 17일 정기국회 예산심사 주요 쟁점인 복지예산과 관련해 '선별복지'로의 전환 필요성을 일제히 거론했다.

장기 경기 침체가 가시화하며 적자예산 확대에도 복지 재원 확보가 쉽지 않은 만큼 새정치민주연합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무상급식 등에까지 예산을 추가 편성하기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렇다고 무작정 반대했다가는 '반서민' 비판을 받기 딱 좋은 소재인 만큼 차등복지를 앞세워 연일 여론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이미 국회 대표연설 등을 통해 비용부담 없는 복지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꾸준히 강조해 온 김무성 대표가 전면에 나섰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편성된 예산은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에 처한 국민을 위해 쓰이는 선별적 복지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며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주택 등 마구잡이식으로 터져나오는 보편적 무상복지 정책에 대해 국민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교육 정책 우선순위 재조정을 거론, 급식 등 부가적 기능이 아니라 교육 본래 목적에 맞춰 예산 항목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단 지방 교육청이 우선 담당할 영역이지만 근본적인 교육·복지 정책 기조를 당정 차원에서 수술하겠다는 의미로도 읽히는 대목이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공교육비 지출 중 교육핵심서비스에 대한 지출은 우리나라가 87.1%인 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93.6%로 우리가 6.5%포인트 낮지만, 교육부가서비스에 대한 지출은 한국이 12.9%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5.8%보다 무려 7.1%포인트나 높다"며 "공교육비 구성비율을 이 시점에서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핵심서비스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상급식에 반발해 사퇴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 이은 새누리당 후보로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했던 나경원 의원도 라디오에 출연, "무상 보편적 복지를 계속할지 근본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며 "소득 분위에 따라 차등적으로 기여금을 내는 형태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야당발 저출산 대책으로 나온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 정책이 일단 여론의 주목을 끈 것에 대해서도 긴장하는 모습이다. 비현실적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김 대표는 회의에서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과 같은 포퓰리즘 정책보다 복합적인 저출산 원인에 접근하는 장기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국회 차원의 저출산해결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단지 신혼부부의 주택문제 뿐 아니라 일·가정을 양립할 수 없고 교육문제 등을 함께 논의해야 하는데 이것만 들고 나와서 마치 집을 그냥 주는 것처럼 하는 것은 선심성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kyungh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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