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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임대주택'은 효율적 저출산 대책"

입력 2014. 11. 18. 21:10 수정 2014. 11. 18.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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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문희상 새정치 비대위원장

새누리 "공짜" 정치공세 비판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관훈클럽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야당이 정책을 내놓으면 여당은 협의를 해야 하는데, 신혼부부 임대주택 정책에 대해 우리가 하지도 않은 '무상', '공짜'라는 말로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고 새누리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문 위원장은 "그렇게 보도한 언론사도 모두 제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7개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요청했다.

문 위원장은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이라는) 이름을 잘못 지은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세계에서 저출산이 우리나라처럼 빨리 진행되는 나라가 없다.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신혼부부에게 집을 마련해 주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는 통계가 나와있다"고 말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그는 "초이노믹스는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것인데, '악수'이거나 '최하수'에 불과하다. 임대주택을 많이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 재원에 대해 문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재정낭비를 막아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허구임이 드러나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로 날린 돈만 100조원이고 새누리당 정권 7년간 재벌감세액만 100조가 넘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자감세를 철회한 뒤에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한 대타협기구를 만들어 증세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개혁의 필요성에는 100% 동의하지만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취합해서 양해안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회적 충돌을 일으켜 걷잡을 수 없는 화를 불러올 수 있다. 군사작전처럼 금년 안에 무조건 밀어붙여서는 안된다"고 말해, 연내 처리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새정치연합 공무원 연금 개혁안에 대해 그는 "거의 다 됐다. 내일이라도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헌에 대해 문 위원장은 "3년차로 넘어가면 대통령이 개헌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된다"며 연내 개헌특위 구성을 거듭 제안했다. 권력구조는 "각 진영과 좌우가 갈라져서 죽기 살기로 싸우는 체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권력 자체를 자꾸 분산시키는 분산형 통제로 가야 한다. 또 국민들은 대통령 선거를 계속 하려고 한다. 따라서 분권형 대통령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말한 오스트리아식 분권형 대통령제와 같은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그는 "그렇다"고 했고, '김무성 대표와 의견을 나눈 일이 있느냐'는 질문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피해갔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 그는 "임기가 3년이나 남아 있고 유엔에서 잘하고 있는 분을 들었다 놓았다 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여든 야든 대선후보로 모실 생각이 있다면 지금 왈가왈부하지 말고 가슴에 간직했다가 대통령 선거 때 얘기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성한용 선임기자 shy9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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