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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 소위, 쟁점 많은데 시간 촉박..날림 심사 우려

안의근 입력 2014. 11. 20. 20:38 수정 2014. 11. 20.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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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시각 국회에선 예산안 심사 작업이 숨 가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 당초 우려대로 부실 심사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직접 연결해 자세한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이승필 기자, 예정대로라면 불필요한 예산을 감액하는 것이 내일까지라고 했던가요, 오늘까지라고 했던가요?

[기자]

네. 감액 절차는 내일까지는 원래 진행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앵커]

모레부터는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편성하는 증액 심사가 시작이 되는데 지금 그게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면서요?

[기자]

네, 국회는 연일 자정까지 예산안 심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은 저녁 식사 때문에 잠시 멈춰 선 상태고 8시 반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그러나 심사할 예산 규모가 워낙 큰 데다, 복지예산이나 4대강 사업 후속 예산 등 쟁점은 많은데 시간이 촉박해 일정을 맞출 수 있을지 불투명합니다.

세월호 정국에서 국회 파행이 장기화하면서 예견됐던 일인데요.

이렇게 시간에 쫓기듯 심사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심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기자]

그동안 부처별 예산안 감액 심사 과정을 꼼꼼히 따져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해도 될까 싶을 정도로 '흥정'하듯이 진행되고 있어 부실 심사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안의근 기자의 보도로 보시겠습니다.

+++

정부에서 1869억 원을 책정한 국가하천 유지보수 예산 심사.

새정치연합 박완주 의원이 불필요한 4대강 관련 예산이 들어있다며 389억 원을 깎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같은 당 김현미 의원이 4대강 하면 무슨 강에 꿀이 흐르느냐며 300억 원을 깎자고 가세합니다.

이에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이 "적어도 유지 보수비는 손대지 말라"고 맞섰습니다.

김경식 국토교통부 1차관도 "300억까지는 안 된다"고 버텼습니다.

결국 홍문표 위원장 조정으로 250억 원 삭감됐습니다.

이렇게 흥정하듯 결정되는 데 채 10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불요불급한 부분이 더 있는지, 감액 규모는 적절한지 심도 있는 논의는 없었습니다.

하루 전 통일준비위원회 운영 예산 45억 원 심사 때는 더 노골적인 흥정이 벌어졌습니다.

김현미 의원이 5억 원을 깎자고 제안하자 김남식 통일부 차관이 "2억 정도면 받아들이겠다"고 답합니다.

홍문표 위원장이 5억 원 삭감으로 정리하려 하자 김 차관이 다시 4억 원 얘기를 꺼냈고, 결국 예산소위가 흥정하는 곳이냐는 핀잔까지 나왔습니다.

[정창수/나라살림연구소 소장 : 지역구 예산 챙기기에 관심 있고요. 비례(의원)도 차기 출마를 생각하다 보니까. 감액에는 관심 없고 (지역 예산) 증액에만 집중합니다.]

꼼꼼히 따져봐야 할 예산안 심사가 이렇게 시간에 쫓겨 흥정하듯 진행되다 보니 부실 심사가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앵커]

늘 말씀드리지만 이건 국민들의 혈세를 다루는 일인데, 이걸 이렇게 엉터리로 다루고 있나 놀랍기까지 합니다. 이런 식이라면 제대로 심사하는 건 분명히 아닌 것 같고, 또 이것마저 시한을 못 맞추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이달까지 여야가 새해 예산안을 합의하지 못하면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다음 달 1일에 예산안이 자동으로 국회 본회의로 넘어가게 됩니다.

새누리당은 김무성 대표가 직접 나서 자체 수정안을 만들어서라도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청와대까지 기한 내 처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그건 다수당의 날치기라며 절대로 묵과할 수 없다고 경고해 최악의 경우 여야 간 극한 대치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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