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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안된다던 '허경영 공약' 지금 시행되고 있다고?

입력 2014. 11. 29. 15:41 수정 2014. 11. 2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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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지난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의 '신혼부부에게 집 한채를' 포럼 발족식. 홍종학 의원이 주도한 이 포럼은 내년 신혼부부 5만쌍을 시작으로 임대주택과 저리 전세대출 등을 공급해 향후 100만 가구를 공급해 심각한 출산률 저하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발족됐다. 그러나 여당과 일부 여론이 재원마련 방안과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뭇매와 함께 황당한 대선공약으로 유명한 "허경영 씨의 공약과 다름없다"는 비아냥을 듣기까지 했다.

이후 인터넷에는 허 씨가 10년전 16대 대선에 출마했을 당시 내세웠던 공약들이 화제의 대상에 올랐다.

유엔본부의 판문점 이전, 국회의원 출마자격고시 등 현실과 한참 거리가 먼 공약들이 그것이다.

그런데 최근 허 씨가 내세운 공약들 중 몇몇이 현재 시행되고 있거나, 추진된 공약ㆍ정책들과 유사한 점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눈길을 끌었다.

지난 3월 이준석 전 새누리당을 바꾸는 혁신위원회(이하 새바위) 위원장이 SNS에 올린 분석이 재조명된 것이다.

예를 들자면 이런 식이다. 허 씨의 "국회의원을 100명으로 줄이겠다" 주장은 지난 대선 당시 안철수 후보가 내세웠던 "국회의원 총수 중 100명을 감축하겠다"는 공약과 맥이 닿는다. 또 허 씨의 '65세 이상 노인수당지급'은 현 정부가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과 액수에는 차이가 있지만 꼭 빼닮았다. 그 밖에도 중소기업 입사 후 100만원 쿠폰 지원은 '창작인턴제ㆍ창업인턴제'라는 이름으로 2012년부터 80만원씩 지원되고 있고, 창업자금 지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종부세 폐지나 양도세 감면 등은 실제로 현실화되기도 했다.

이런 비교는 허 씨가 어떤 정치적 철학과 통찰력을 가지고 공약을 제시했다고 인정하려는 것은 아니다.

이 비교가 시사하는 것은 정치인들이 대중의 지지를 받기위한 '포퓰리즘'을 경계해야 한다는 점이다. 허 씨의 주장 중 많은 부분은 퍼주기식 복지 증대를 바탕으로 한다.

정치인에게 포퓰리즘은 '악마의 유혹'이라고 일컬어진다. 당장 눈앞의 표와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을 수는 있지만, 그를 해결하기 위해선 어떤 댓가를 치러야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정치가 희화화 되고, 웃음거리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선 더 치밀한 고민과 철학을 바탕으로 한 공약이 요구된다. 그래서 정치가 어렵고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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