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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돈 내면 병역면제'..징병제 완화

입력 2014. 12. 03. 18:14 수정 2014. 12. 03.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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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탄불=연합뉴스) 김준억 특파원 = 터키 정부가 돈을 내고 병역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를 확대함으로써 징병제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터키 일간지 휴리예트 등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터키 정부는 내년부터 외국에서 유학하거나 취업한 27세 이상 남성은 1만8천 리라(약 896만원)를 내면 병역 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는 현행 기준인 29세 이상과 3만 리라에서 면제 요건이 대폭 완화된 것이다.

터키는 지난 2011년 현역병 감축과 기동화, 장비 현대화 등의 군 정예화 사업에 따라 돈을 내고 병역을 면제하는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아흐메트 다부토울루 총리는 이 제도로 징수한 자금은 모두 국방 예산으로 편입되며 군 정예화 사업에 쓰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부토울루 총리는 또 현역병을 줄이는 대신 직업군인을 늘릴 방침으로 20세 이상 남성은 현역병을 거치지 않아도 직업 군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터키 정부는 이 제도의 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약 70만명이 혜택을 받아 국방 예산은 126억 리라(약 6조2천700억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터키 제1야당인 공화인민당(CHP) 케말 크르츠다로울루 대표는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은 돈을 내고 군대에 가지 않고 여유가 없는 사람만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이 제도를 용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터키는 징병제 국가로 만 20세 이상 남성은 현역병 징집 대상이며, 복무 기간은 일반 사병이 12개월, 대졸자 사병은 6개월이다.

justdu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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