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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심판에 관심 갖는 외신..'부정적 평가' 주류

최윤신 기자 입력 2014. 12. 20. 15:28 수정 2014. 12. 20.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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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선고가 열린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이정희 통진당 대표가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통진당 외신'헌법재판소가 19일 통합진보당에 북한식 사회주의 표방 등을 이유로 해산을 결정하자 외신들이 주요 뉴스로 전했다.

BBC는 로젠 라이프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사무소 조사국장을 인용해 헌재의 판결에 대해 "당국이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지킬 의지가 있는지에 심각한 의문이 든다"며 "다른 정치적 견해를 표현하는 이들의 권리를 부인하기 위한 핑계로 안보 우려를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전했다.

로이터통신도 이날 헌재의 판결을 타전하며 "스스로 노동자 계층과 진보적 국민을 대변한다고 주창하는 통합진보당은 소속 의원 1명이 내란음모 혐의로 수감되는 등 2011년 창당 이래 격렬한 존재감을 드러내왔다"고 전했다.

AP통신은 이날 서울발 기사에서 한국 헌재가 북한 사상을 따른다는 혐의를 받아온 소규모 좌파 정당에 해산 결정을 내렸다면서 헌재가 정당 해산 결정을 한 것은 1988년 헌재 출범 이후 처음이라고 전했다.

AP는 또 헌재가 출범할 당시인 1980년대 말은 한국이 수십 년간의 군부독재 시대에 이어 진정한 민주주의 체제로 접어들던 때였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한때 군부독재를 겪은 한국에서 또다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나온다는 비판과 함께 좌우 진영 간 정치적 대립도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교도통신도 한국에서 정당이 강제적으로 해산되는 것은 1958년 조봉암 선생이 이끌던 진보당 이후 처음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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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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