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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토크] 日 비정규직 2000만명 돌파..10명 중 4명 '장그래'

도쿄 입력 2014. 12. 26. 20:04 수정 2014. 12. 26.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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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풀어 경기 띄운 아베 "고용 100만명 늘어" 자랑비정규직은 123만명이나 늘어.. 전체 38% 달해고용시장 속수무책에도 경제회복에 지지율은 올라

"비정규직은 저임금으로 신분이 안정되지 않고, 경력을 쌓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과 육아를 포기하는 사람도 많고, 저출산의 큰 요인이 되기도 한다. 방치할 수 없는 문제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지난 12·14총선 당시 게재했던 사설의 일부다. 어느 나라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달프고 서럽다. 임금 체계뿐만 아니라 복리후생 등 각종 처우에서도 정규직에 비해 불리하기 때문이다. 연공서열과 종신고용을 앞세워 한때 세계경제를 쥐락펴락했던 일본도 마찬가지다.

그런 일본에서 처음으로 비정규직이 무려 2000만명을 넘어서 열도가 충격에 빠졌다. 주가가 뛰고 부동산 경기도 모처럼 살려냈다는 평가를 받는 아베노믹스조차 급격히 불어나는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에는 속수무책인 셈이다.

일본 총무성이 26일 발표한 11월 '노동력조사'(속보치)에 따르면 일본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전년 동월 대비 48만명 늘어난 2012만명에 달했다. 전체 고용자(5294만명) 가운데 비정규직 비율은 38% 수준.

시간제 근로자(파트 타이머)가 967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아르바이트 414만명, 파견직 135만명, 계약직 289만명 등의 순이었다. 파견직 근로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9만명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6만명 늘어난 56만명이고 여성이 13만명 늘어난 79만명이었다. 주로 여성 파견직을 중심으로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일본의 비정규직은 버블이 붕괴한 1990년대 중반 이후 늘어나기 시작해 최근 들어 증가세가 더욱 가팔라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비정규직은 2010년 1763만명(고용자 내 비율 34.4%)에서 2013년 1906만명(36.7%)으로 불과 3년새 140만명 이상 불어났다. 일본 정부는 작년 8월 기간제 노동자 근로계약이 5년을 넘을 경우 사실상 정규직인 무기계약으로 전환토록 법을 개정했지만 비정규직 증가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는 12·14총선에서 쟁점이 되기도 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기회만 되면 "고용이 100만명이나 늘었다"고 아베노믹스의 성과를 자랑했다. 이에 민주당 등 야당은 늘어난 일자리 가운데 70%는 65세 이상 고령자에 의한 것이고, 정규직은 되레 22만명이나 줄었다고 반박했다. 실제 아베 총리의 집권 2년간 전체 고용 규모는 100만명 정도 증가했지만, 이 기간 비정규직이 123만명 정도 늘어났다. 아베 정권이 비정규직만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다.

또 일본 후생노동성이 이날 발표한 올해 근로통계조사 속보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업장의 지난달 1인당 현금 급여 총액은 27만2726엔(약 25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5% 감소했다.

그럼에도 아베 정권의 지지율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50%를 돌파하며 총선 이후 상승세로 돌아섰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이 TV도쿄와 함께 24∼25일 벌여 26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이달 초 조사 때보다 9%포인트 상승한 51%를 기록했다. 지난 9월 이후 첫 상승 반전이다.

도쿄=김용출 특파원 kimgij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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