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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설치, 아동학대 근본대책 아냐..선생님이 행복해야"

박다해 기자 입력 2015. 01. 20. 19:09 수정 2015. 01. 20.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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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새정치연합,'보육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간담회 개최

[머니투데이 박다해 기자] [[the300] 새정치연합,'보육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간담회 개최]

"선생님이 행복해야 아이들을 한 번 더 봐줄 것이다. 같은 워킹맘으로서 엄마들도 선생님도 행복해서 웃을 수 있는 어린이집을 만들어달라" (학부모 원혜리씨)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축소하고 추가인력 시스템이 마련돼야 학대를 넘어 정말 좋은 보육환경이 마련될 수 있다" (이윤경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육위원회 위원)

인천 어린이집 폭행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학부모, 보육교사, 시민단체와 전문가 등이 20일 한 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CCTV 설치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데 공감하며 현재 보육환경을 둘러싼 구조 자체가 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아동학대 근절과 안심보육 대책위원회'(위원장 남인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보육현장의 목소리를 듣다'라는 주제로 긴급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남인순 위원장을 필두로 위원회 소속 박혜자, 장하나 의원과 보건복지부 소속 왕형진 보육정책관 서기관 등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어린이집의 보육현실을 두고 생생한 목소리가 오갔다. 일부 학부모나 보육교사는 감정에 북받친 듯이 발언 중간중간 울음을 터트리기도 했다. 이 자리에선 CCTV설치, 보육교사 자격 취득요건 강화, 훈육방법의 매뉴얼화, 체벌금지 조항 마련 등 다양한 방안이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대책으로 제시됐다.

그러나 가장 공감대를 이룬 것은 역시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 문제. 보육교사로 근무 중인 엄향숙씨는 "가장 시급한 건 교사 대비 아이 비율을 줄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엄씨는 "좁은 교실에서 20명이 넘는 아이들의 소음을 듣다보면 성인인 교사도 가는 귀가 먹게된다"며 "아이들의 경우 특히 더 청각이 민감하기 때문에 교사 대 아이 비율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교사 전인숙씨 역시 "9시에 출근하면 점심은 커녕 오후 6시까지 화장실도 다녀오기 힘들다"며 탄력적인 근로시간제를 운영할 것, 보조교사를 확충할 것 등을 주장했다.

학부모들은 유치원 운영에 학부모가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학부모 이은주씨는 "아이를 맡겼던 어린이집 원장이 횡령을 했다는 것을 알고 나서야 학부모 운영위원회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아무리 국공립어린이집이라고 해도 인사권에 대해 학부모도 공식적으로 개입할 수 있고 구청에서도 직접적으로 관리 가능할 수 있는 프로세스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각 원의 학부모들이 자체 위원회를 구성해 다른 어린이집에 정기적으로 방문하자는 의견, 학부모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 등도 제시됐다.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국공립어린이집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팀장은 "예산이 한정돼있는 민간어린이집은 당연히 더 싸고 쉽게 쓸 수 있는 교사를 찾을 수밖에 없다"며 "보육은 돈이 남을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공적인 시스템이 더 강화되고 많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5년 이상 경력 교사 비율이 50%이상이지만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30%정도밖에 안된다는 것. 10년 이상 경력교사 비율을 따질 경우 이 차이는 더 벌어질 것이란 설명이다.

윤홍식 인하대 교수 역시 "민간어린이집은 개인의 소유물로 간주되기 때문에 투자 대비 이윤을 뽑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소유주가 인사까지 행사하는 환경에서 교육 철학에 입각해 보육교사를 선발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간 의견을 토대로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입법 마련에 나선다. 남인순 위원장은 "어린이집 아동학대 실질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당장 처벌과 규제가 필요한 부분을 강화하는 동시에 장기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나가야 한다"며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종합적,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다해 기자 doal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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