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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 가정 어린이집 이용시간 제한하겠다"

입력 2015. 01. 22. 20:00 수정 2015. 01. 2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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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복지부 업무보고

0~2살 수당 늘려 가정서 키우게

인천 아동학대 사건 발생 뒤 정부가 어린이집에 폐회로텔레비전(CCTV) 설치를 의무화하겠다고 나선 데 이어, 중장기적으로 보육교사의 근무 조건을 개선하고 0~2살 영아의 가정양육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을 추가로 내놨다. 국회는 전국 어린이집에 시시티브이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보육의 질을 높이려고 보육교사 1명이 돌보는 아동 수를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0~2살 아동에 대한 '가정 양육수당'을 늘리거나 전업가정의 어린이집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가정양육 유도 정책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무상보육 시행 이후 보육 수요가 늘어 맞벌이 가정처럼 보육서비스가 꼭 필요한 가정의 대기가 길어지고, 급증한 어린이집의 질 관리가 어려워졌다는 이유에서다.

여성고용 막는 부작용 우려보육교사 근무조건 개선CCTV 설치 의무화법 2월처리

지금은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면 매달 22만~77만7000원의 보육료가 지원되는데, 집에서 돌보면 양육수당으로 10만~20만원이 지급된다. 이 때문에 '집에서 아이를 키우면 손해'라는 인식이 강하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있는 이아무개(35·서울 영등포구)씨는 "어린이집에 대한 불신이 커진데다 5살 이전에는 엄마와 교감하는 게 좋다고 한다"며 "양육수당이 늘어나면 문화센터나 키즈카페를 이용해 직접 아이를 돌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정양육의 필요성과 긍정적 효과에 대한 공감대는 넓지만, 양육수당을 늘리는 식으로 가정양육을 유도하는 정책을 두고는 견해가 엇갈린다. 찬성 쪽은 어린이집 이용을 줄이고 가정양육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본다. 반대론자들은 여성한테 양육을 떠넘기게 돼 여성 고용을 가로막는 부작용을 키울 것이라고 비판한다.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노동팀장은 "한국 여성들은 저임금·비정규직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정부가 양육수당을 늘리면 일보다 양육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교육부도 이날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유치원에 시시티브이 설치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68%인 유치원 시시티브이 설치율을 내년까지 90%로 높이겠다는 것이다.

한편 그동안 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시시티브이 설치 의무화에 부정적 태도이던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2월 국회에서 시시티브이 설치 법안을 심의해 추진하겠다"며 찬성 방침을 밝혔다. 이로써 이르면 3월부터 전국 어린이집에 시시티브이 설치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박수지 양선아 이승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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