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당국 소득파악률..월급쟁이 100%, 자영업 62%

[앵커]

조사 결과 유리지갑 월급쟁이는 탈세가 원천봉쇄되고 있지만 고소득 자영업자들은 소득파악률이 62%에 불과해 탈세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인지 팽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해 연말정산 파동을 거치면서 '나보다 훨씬 더 많이 버는데 세금을 제대로 안 내는 사람이 많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한국은행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2년 월급쟁이들이 신고한 근로소득은 520조원으로 소득파악률은 100% 수준입니다.

반면 세무당국에 신고된 사업·임대소득은 72조여원인데 국민계정상 개인 영업잉여는 114조8천여억원에 달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소득 파악률은 62.7%에 그친 셈입니다.

결국 월급쟁이의 유리지갑만 세무당국에 고스란히 공개되며 숨김없이 세금을 납부하지만 자영업자의 소득 37.3%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의사와 변호사, 세무사 등이나 음식점, 골프연습장 등 현금수입업종은 탈세방지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2013년에는 자영업자 1만 5천여명을 상대로 600억원의 부가가치세를 추징했습니다.

'번 만큼 낸다'는 세금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소득과 과세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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