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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 없는 복지' 입 연 대통령..기존입장 확인

이승재 기자 입력 2015. 02. 06. 20:15 수정 2015. 02. 07.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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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증세 없는 복지 논쟁'과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경제를 살려서 국민에게 부담 가지 않도록 세수를 늘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복지는 소중한 투자라면서, 복지 축소론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승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저출산, 고령 사회 위원회 1차 회의'를 주재하던 박근혜 대통령이 회의 말미에 '증세' 얘기를 꺼냈습니다.

'경제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면 청년도 좋을 뿐 아니라, 세수도 늘어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세수가 늘어나면, 국민이 복지 비용에 대해 부담을 안 가져도 된다면서 이게 현 정부의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증세 없는 복지'가 이런 취지인데 정치권에서 논란이 벌어져 안타깝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증세보다 경제를 살려서 세수를 늘리는 게 우선이고 그래도 재원이 부족하면 그때 가서 증세를 논의해보자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 지도부가 '증세 없는 복지'에 문제를 제기한 이후 박 대통령이 처음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박 대통령은 주거문제로 결혼을 망설이는 청년층 문제를 언급하던 중에 복지는 미래를 위한 소중한 투자라고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 여러 가지로 묶여서 엄두를 못 내는 사람들한테 말은 복지라고 하지만 사실은 미래를 위한 투자다, 보육도 이게 복지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소중한 투자다, 그런 개념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른바 무상복지 구조 조정론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우회적인 언급이더라도 박 대통령의 의중이 어느 정도 확인된 만큼 증세-복지 논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김세경, 영상편집 : 최진화)이승재 기자 jerry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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