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요직에 '우병우 라인' 전진 배치..청와대, 주요사건 수사 개입 우려 커져

[한겨레] 검사 1099명 전보인사

최윤수 중앙지검 3차장 '대학동기'

임관혁 특수1부장은 직속부하 출신

청와대 전직 파견자들도 중요 보직

청와대, 중앙지검장 인사 막히자

'대검 우회' 중간간부급 배치 분석

법무부는 17일 이상호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와 최윤수 대검찰청 선임연구관을 각각 서울중앙지검 2차장과 3차장으로 발령하는 고검 검사급 및 평검사 1099명의 전보인사를 25일자로 냈다. 이번 인사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서울중앙지검의 특별수사부 등 인지수사 주요 자리에 '우병우 사단'을 과감히 전진 배치한 점이다.

검사들은 이번 인사의 가장 큰 관심 포인트로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와 특수1부장의 인선을 꼽아왔다. 대검 중수부가 폐지된 뒤 사정 기능을 도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인지수사 부서를 통할하는 길목이기 때문이다. 특수·강력·첨단범죄 등 인지부서를 총괄하는 3차장 검사가 임명된 최 선임연구관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대학(서울법대) 동기 사이로 사법시험은 우 수석이 선배지만 사석에서는 말을 놓고 대화할 정도의 '절친'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1부장으로 발령난 임관혁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은 우 수석이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장 재직 시절 평검사로 직접 우 수석을 '모셨던' 경력이 있다. 임 부장은 서울중앙지검 출신 부장검사는 지방으로 보낸다는 김진태 검찰총장의 '하방 인사' 원칙마저 무력화시킨 인사 발령이다. 이는 앞선 검사장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의 형사부서 전체를 관장하는 1차장 검사에 전현준 검사장을 앉힌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문화방송 <피디수첩> 사건의 주임검사였던 전 차장도 우 수석과 대학 동기이면서 친분이 각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우 수석은 법무부나 대검찰청을 통하지 않고도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상황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파악하는 것은 물론 필요할 경우 관여할 수 있는 직접적인 '통로'를 확보한 셈이다. 2차장 검사로 발령난 이상호 남부지검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과 국가정보원 파견을 두루 거친 정통 '공안통'이다.

청와대 파견 경력이 있는 검사들도 이번 인사에서 요직을 맡았다. 이선욱 법무부 형사기획과장은 검찰 인사와 예산을 담당하는 검찰과장에 임명됐다. 이준식 법무부 상사법무과장도 각급 검찰청에서 진행되는 사건을 보고받고 조율하는 법무부 형사기획과장에 임명됐다. 법무부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은 과거 '검찰 1·2과장'으로 불리던 법무·검찰 기획라인의 최고 요직으로 꼽힌다. 전국 특별수사를 조율해온 조상준 대검 수사지휘과장(옛 중앙수사부 1과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에 임명됐다. 한동훈 대검 정책기획과장은 이번에 신설된 서울중앙지검의 공정거래조세조사부장(옛 금융조사부장)을 맡게 됐다. 이들은 모두 청와대에서 근무한 파견 경력이 있다. 특히 조 부장은 우 수석을 대구지검 특수부에서 '모셨다'.

이런 검찰 중간 간부급 인사 구도는 서울중앙지검장 임명을 두고 벌어진 청와대·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힘겨루기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애초 청와대와 법무부는 김주현 검찰국장(법무차관 부임)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령내려 했으나, 김진태 검찰총장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서울중앙지검장엔 김 총장이 대검 중수부 2과장 시절인 2002년 '김홍업 사건'을 함께 치러내 신뢰가 두터운 박성재 전 대구고검장이 임명됐다. 이에 따라 청와대와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실무를 총괄하는 중간 간부급에 '말이 통하는' 인사들을 배치할 가능성이 거론돼왔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검찰 간부는 "업무능력과 주변 평가 등을 고려할 때 대부분 그 자리에 갈 만한 사람들이 갔지만, 우병우 수석의 그립(장악력)이 매우 강화된 인사인 것은 맞다"고 평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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