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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대란' 급한 불 껐지만..광주는 '지불불능' 현실화

입력 2015. 03. 11. 04:03 수정 2015. 03. 11.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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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재기 기자]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누리예산 집행을 위한 법안처리 등을 4월까지 마무리하기로 합의해 일단 보육대란위기는 넘기게 됐지만 광주 등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는 당장 다음달 지불불능이 현실화할 것이란 우려가 여전하다.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10일 정례회동에서 '지방재정법 개정안과 누리과정 국고지원 예산 5064억원 집행을 4월중 동시 처리하자'는 데 합의했다.

새정치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브리핑에서 당내 반대의원들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 "지방재정법 개정과 관련해 일부 반대 의견이 있는데 지방재정법 처리는 여야가 합의했기 때문에 많은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는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4월 처리에 걸림돌이 될 정도로 당내 반대여론이 크지 않다는 얘기다.

이날 여야의 법 개정안 처리와 누리예산 집행 합의로 급한 불은 끌수 있게 돼 당장 다음달부터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됐던 보육대란위기는 벗어났다.

그러나, 재정사정이 열악한 일부 지방의 교육청은 당장 다음달이 걱정이다. 국회 복지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올 연초 임시국회에서 지방재정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되고 기획재정부가 집행해야할 누리예산 5064억원의 집행을 미루면서 2015년도 1년치 누리예산을 온전히 편성한 교육청은 단 한 곳도 없다.

서울과 경기, 광주 등 재정사정이 나쁜 6개 지자체 교육청 가운데 가장 많은 누리예산을 편성한 곳은 대구와 충남으로 7개월치를 편성했고 5개 자치단체는 3개월, 광주는 2개월치 밖에 편성하지 못했다

때문에 10일 여야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광주교육청 산하 어린이집들은 당장 이달 어린이집 교사 급여와 운영비 등 필수경비를 처리하지 못할 위기상황이다. 새정치연합 한 전문위원은 "3월 25일까지 교사 월급을 지불해야 하는데 예산이 없어 일단 학부모에게 먼저 받아서 처리하고 정부예산이 내려오면 정산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일부 학부모들은 어린이집 측의 이같은 설명을 듣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정이 이 지경까지 이른 것은 합의를 지키지 못한 정치권과 교육청 예산집행을 의구심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는 정부(기획재정부)의 책임이 크다.

12월국회에서 일부 야당 의원들이 지방재정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해 법안처리가 무산되면서 4월국회로 넘어갔고 기획재정부는 2015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누리과정예산(예비비) 5064억원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

지방 교육청이나 어린이집, 학부모들이 반발하는 등 보육대란이 현실화할 조짐을 보이자 여야는 10일 긴급히 4월 국회 법안처리에 합의했지만 기획재정부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새정치연합 한 관계자는 10일 CBS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재정법 처리 이전용으로 목적 예비비 5064억원을 국회서 편성했고 교육부장관도 조건없이 (예산을)내려 보내야된다고 하는데 기재부가 잡고 있다"며 "이유는 시도교육청의 예산씀씀이를 들여다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즉, 기획재정부는 정부 예산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이는 지에 관심을 가질뿐 보육현장에서 대란이 벌어지는 데는 관심이 없다는 것이 야당측의 주장이다. 일단 여야간 합의가 이뤄진 만큼 기재부는 4월중 예산을 집행할 수 밖에 없게 됐다.

CBS노컷뉴스 이재기 기자 dlwor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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