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개의 KS인증시대, 하반기부터 복수경쟁한다.

올 하반기 한국산업표준(KS) 인증기관이 기존 단일 기관에서 복수 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쟁체제로 전환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오는 7월 이후 현재 한국표준협회 한 곳뿐인 KS 인증기관을 복수화해 다수 민간 기업 경쟁체제를 도입한다고 15일 밝혔다.

1960년대 초 KS가 도입된 지 50여년, 1990년대 후반 정부에서 단일 비영리기관으로 인증업무가 이양된 지 20여년 만의 변화다. 새로운 환경에서 중소기업 등 수요자 혜택을 확대하면서 사업자 간 경쟁심화로 발생하는 부실 인증을 막는 것이 과제로 지적됐다.

국표원은 지난 2012년 경쟁체제 전환 방침을 정한 후 신규 인증기관 선정 기준과 운용 요강 수립 작업을 벌였다. 최근 10개 이상 지방사무소 보유와 비영리 기관 등 자격요건을 삭제해 민간 분야 영리기관이 KS인증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종전까지 KS인증 심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유관기관인 표준협회가 단독으로 수행했다.

국표원은 상반기 KS인증기관 관리 방안을 구체화한 후 하반기 희망사업자 신청을 받아 자격 요건을 갖춘 곳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KS인증기관 복수화는 서비스 환경을 개선하고 수요자에게 선택 폭을 넓혀주기 위한 것이다. 박주승 국표원 표준정책과장은 "인증기관 경쟁체제가 도입되면 서비스 품질이 향상되고 업체 간 경쟁 속에 서비스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에서는 사업자 간 과열 경쟁으로 부실 인증을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인증기관이 조금이라도 더 많은 인증 건 수를 확보하려 시험기간을 단축하는 등 졸속 심사를 벌일 공산이 큰 탓이다.

국표원은 부작용을 차단하고자 인증기관 지정 기준은 완화하더라도 향후 관리체계는 더 엄격히 운용할 방침이다.

박주승 과장은 "사후 관리를 강화해 부실 인증이 드러나면 해당 인증기관에 사업정지·취소 등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하반기 경쟁체제 전환 전에 구체적 관리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설명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