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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진의 SBS 전망대] 이재명 "홍준표, 교육 문제로 짜증 내며 아이들 인생 망쳐"

입력 2015. 03. 24. 09:39 수정 2015. 03. 24.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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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진/사회자:

무상급식, 무상보육에 이어서 '무상 산후조리원'까지 나왔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4.19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인가요? 또다시 정치권에서 무상복지 논쟁이 가열되고 있는데요. 이재명 성남시장의 입장,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와 계십니까?

▶ 이재명/성남시장

안녕하세요. 이재명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무상 산후조리원 정책, 먼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 이재명/성남시장

우리나라가 출생률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건 다 아시고요. 또 아이를 낳았을 때 산후조리 비용 때문에 부모들이 고생하는 것도 다 아시는 사실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못하고 있지만 우리 성남시에서라도 약 2천 명 정도는 직접 산후조리원 지어서 수용을 하고, 다른 7천 명 정도 아기들은 집에서, 산후조리원에서 산후조리할 때 한 50만 원 정도씩 지원하자, 그런 겁니다. 올 하반기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2천 명 정도 수용을 하고.

▶ 이재명/성남시장

성남에서 한 9500명 정도가 신생아가 태어납니다.

▷ 한수진/사회자:

대부분 해당이 될 수 있는 거군요?

▶ 이재명/성남시장

다 해주겠다는 거죠. 아이라는 문제는 국가나 공공의 책임이라고 봐야 되니까요.

▷ 한수진/사회자:

2천 명은 무상으로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게 해주겠다?

▶ 이재명/성남시장

네, 저소득층, 그 다음에 다자녀 가정 같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분들만 먼저 해야 되겠죠.

▷ 한수진/사회자:

몇 곳이나 새로 산후조리원을 만들게 되시는 건가요?

▶ 이재명/성남시장

성남에 구가 3개니까 일단 3개 정도를 만들 생각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우선 만들고 점차 늘려가는 건가요?

▶ 이재명/성남시장

아뇨. 뭐 그 정도로. 왜냐하면 무상 산후조리원은 한 2천 명 정도 수용하면 충분할 것 같고요. 다른 신생아들은 50만 원 정도씩 지원하고, 이 50만 원 지원금액도 공공산후조리원 이용하는 수준에 맞춰서 점차적으로 조금씩 올려갈 생각입니다. 대개 저희는 10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100만 원 정도?

▶ 이재명/성남시장

시설비는 미리 투자되니까 관리비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게 하는 분들은 저소득층이고?

▶ 이재명/성남시장

저소득, 다자녀 가정 같은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계층들로 우선 하고요. 다 이용 못하니까 다른 분들은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여유 있는 분들에게도 비용이 지원 되는 건가요? 신청만 하면?

▶ 이재명/성남시장

다 세금 내는 분들이고, 또 정책적으로 필요하니까 다 해드려야죠.

▷ 한수진/사회자:

무상 산후조리원은 완전히 공짜라는 거죠?

▶ 이재명/성남시장

무상 산후조리원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짜는 아니죠. 다 세금 내는 분들이 받는 거니까. 예를 들면, 그렇게 공짜 얘기하면 도로 이용하는 것도 다 공짜 아닙니까? 도서관도 공짜고.

▷ 한수진/사회자:

그렇네요.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 이재명/성남시장

제 임기 안에는 연간 90억 정도 시설비가 들어가니까, 신축해야 되니까, 90억 정도 잡고 있고. 그 후부터는 관리비 정도가 들어가니까 모든 아이들한테 아까 말씀드린 정도 시책을 시행하는데 한 50억~60억 정도 계속 들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쨌든 예산 문제가 제기가 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 이재명/성남시장

성남시 일반회계 지출이 2조 3천 억 정도라서 0.2~3% 정도에 불과하고요.

예산이 누가 남아서 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예산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어디에다 먼저 쓸 거냐 하는 의지와 철학의 문제인데. 저희는 산모 지원, 또 신생아 지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적 과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산은 어디에서 만들었느냐? 지방자치단체는 세금을 결정할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지출만 조정할 수 있는데, 나쁜 짓만 안하면 대개 마련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부정비리, 예산 낭비, 국가도 엄청나게 예산 낭비하잖아요? '사자방'으로 뿌리기도 하는데...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도블록 마구 갈아 끼우고, 도로 멀쩡한 걸 다 갈아엎고, 불필요한, 급하지도 않은 토목공사 대규모로 하고, 성남시만 해도 그런 거 많이 했죠. 도로 1.5km 확장하는데 3100억이 들어갔고요. 조그마한 마을 하나 환경 개선한다고 6300억 집어넣고, 청사 짓는 데도 3400억 쓰고. 이런 거 하니까 그런 거죠. 아끼면 충분히 마련할 수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한때 '모라토리엄'이라고 채무 지불 유예를 선언한 적도 있었죠, 성남시가. 그 부채들은 다 갚은 건가요?

▶ 이재명/성남시장

전임 정부에서 7300억 정도 비공식 부채를 졌는데, 현금으로 갚은 건 5700억이고요. 나머지는 채무를 조정 좀 했고, 정리가 다 끝났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똑같은 세금 가지고 전임 정부는 7300억 빚졌고, 저는 지방채 전환한 것 1200억 합쳐서 5700억 갚았는데, 현금으로 4500억 갚고도 전임 정부보다 훨씬 더 시민들은 혜택 많이 보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 한수진/사회자:

알뜰하게 살림 잘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이재명/성남시장

쥐어짜면 충분히 나옵니다. 제가 마른 수건인 줄 알고 쥐어짰더니요, 젖은 수건이더라고요.

▷ 한수진/사회자:

그만큼 나올 구석이 많았다, 하는 얘기군요?

▶ 이재명/성남시장

그렇습니다. 낭비가 너무 많았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새는 돈이 너무 많았다?

▶ 이재명/성남시장

네네.

▷ 한수진/사회자:

어쨌든 참 비교가 되네요. 지금 모든 지자체들 다 돈 없다고 난리잖아요. 특히 홍준표 경남지사, 가장 많이 비교가 되는 것 같은데... 지금 경남은 전국에서 가장 먼저 무상급식 중단 선언했고요.

▶ 이재명/성남시장

차별급식을 시작했다고 보는 게 맞겠죠.

▷ 한수진/사회자:

홍 지사께서는 '선택적 무상급식'이라고 표현을 하시던데. 근데 성남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 이재명/성남시장

경남도 가능합니다. 제가 볼 때요.

▷ 한수진/사회자:

경남도 가능해 보인다?

▶ 이재명/성남시장

경남지사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밥이 먼저냐, 교육이 먼저냐? 공부가 먼저냐? "성남은 밥을 선택했지만 경남은 공부를 선택했다"

▷ 한수진/사회자:

홍 지사가 그런 얘기를 했죠?

▶ 이재명/성남시장

네, 근데 그거 정말 잘못된 얘기입니다. 성남시는 교육지원사업을 경남보다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게 아니고 중요한 문제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낭비를 줄이고, 또 세금 새는 거 막아가지고 예산 마련한 다음에 둘 다 해야 되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근데 성남이랑 경남은 좀 재정 상황이 다를 수는 있을 거예요?

▶ 이재명/성남시장

물론 이쪽이 좀 도심 지역이 많긴 하지만, 역시 인구도 적지 않고요. 이걸 누구는 남아서 하는 거 아니다, 예를 들면 홍 지사님 돈 없어서 지금 급식 끊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가지고 꼭 해야 될 거 한 게 아니고, 새로운 사업 시작하셨어요, 교육지원사업. 짜증낸 거거든요. 이건 싫고 저건 하겠다... 돈이 없다면, 정말 써야 될 딴 데 썼어야 되지 않습니까?

▷ 한수진/사회자:

아예 안 썼어야 했다?

▶ 이재명/성남시장

그렇죠. 그런데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잖아요, 교육지원 사업을. 결국 이건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고집을 부린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도지사의 고집이다?

▶ 이재명/성남시장

아이들 교육 문제 가지고 짜증내면서 애들 인생을 망치고 있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공개토론도 제안을 하셨더라고요? 홍준표 지사에게.

▶ 이재명/성남시장

저는 한 번 같이 얘기해보고 싶어요. 대중들이 보는 앞에서 한 번 해보자. 마이크 스피커 크다고 일방적으로 선전 홍보해서 헷갈리게 하지 말고, 진짜로 속된 말로 '맞장토론' 한 번 해서 진실이 뭔지, 사실이 뭔지 한 번 가려보자, 제가 그랬죠.

▷ 한수진/사회자:

근데 문재인 대표도 가서 벽을 느꼈다고 하잖아요? 서로 벽을 느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잘 될까요, 토론이?

▶ 이재명/성남시장

벽에다 대고 필요하면 또 얘기도 하고, 문제는 그 분한테 들으라고... 그 분이 바뀌겠어요? 저는 안 바뀔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전략의 일부이기 때문에 안 바꾸죠. 왜냐하면 지금 대선후보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 한수진/사회자:

전략적인 거다?

▶ 이재명/성남시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보수 진영을 결집시키는 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보수 진영의 후보가 되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나머지는 네 편이냐, 내 편이냐로 결판나는 거라고 보는 거니까. 대선 후보 지지율이 두 계단 뛰어올랐다고 조금 전에 기사 보니까 올라왔더군요. 이게 보수를 결집하면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도민들과 아이들은 고생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다른 속내가 있는 거란 말씀이에요.

▶ 이재명/성남시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성남시 갖고도 그런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성남시 중원구가 이번 4.19 재보선 지역 가운데 하나잖아요? 선거 의식한 거 아니냐는 이야기 하고 있거든요?

▶ 이재명/성남시장

그렇게 음해하죠. 그래서 공개토론을 해봐야 됩니다. 저는 이게 작년 시장 선거 때 제1공약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시장 선거 때 이미 공약 한 거다?

▶ 이재명/성남시장

제 1공약. 그것도 저희가 공공성을 강화해라, 대한민국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공의 책임을 좀 더 확대해야 된다, 지금처럼 민간에 넘겨가지고 무한경쟁, 승자독식,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 저희 철학이고. 그래서 '의료 ? 교육 ? 안전 부분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라고 한 것 중, 핵심정책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이번 선거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근데 그거 알면서도 일부러 덮어씌운 거죠.

▷ 한수진/사회자:

새누리당에서도 어제 초재선 의원들이 일제히 다 비판을 했던데 말이죠. 소아과 의사 출신이라는 박인숙 의원 같은 분은 "포퓰리즘 극치다" 그런 이야기하고. 또 "산후조리원이라는 게 병원을 생각하고 그에 준해서 지어야 한다" 이렇게 막 할 일이 아니라고 했더라고요?

▶ 이재명/성남시장

일단 아주 안전하게 잘 지어야 된다는 점은 제가 동의하는데, 지금 민간 산후조리원들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거는 괜찮고,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건 안 된다는 논리거든요. 일단 그건 말이 안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포퓰리즘'이라는데, 이 분 '포퓰리즘'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 같아요.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건, 옳지 않은 일인데 시민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걸 '포퓰리즘'이라고 합니다. 근데 산후조리원 지원은요, 국가가 반드시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정책적 과제예요. 해야 되는데 돈 없어서 못한다는 거니까, 제가 딴 데 돈 안 쓰고 딴 데서 돈 마련해가지고 이거 하고 있으니까 욕할 일이 아니죠. 칭찬해야죠. 그러면 세금 가지고 이런 산후조리원 같은 거 안 하고 뭐 토목공사하고, 강바닥에 갖다 버리고, 자원외교 한다고 외국에 막 빼돌리고. 이건 칭찬받을 선행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성남시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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