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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교복까지..자치단체별 엇갈린 무상복지

심영구 기자 입력 2015. 03. 24. 20:45 수정 2015. 03. 24.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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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시는 것처럼 경상남도는 다음 달부터 무상급식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반면에 성남시는 무상복지를 오히려 확대할 방침입니다. 출산 여성의 산후조리와 학생 교복까지 무상으로 지원하겠다는 건데요. 이렇게 무상 복지를 놓고 자치단체별로 입장이 엇갈리면서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뉴스인 뉴스, 심영구 기자입니다.

<기자>

요즘 아이를 낳은 산모는 보통 2주 정도 산후조리원을 이용합니다.

하지만 평균 200만 원에 달하는 비용이 부담입니다.

[정난희/산모 : 낮은 가격이 아니니까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비용이 들더라도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성남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산후조리를 무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공공 산후조리원을 만들어 올해 하반기부터는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고 민간 시설을 이용할 경우 1인당 50만 원씩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4년간 376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재명/성남시장 (지난 16일) : 예산 낭비를 줄이고 불요불급한 사업의 조정을 통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성남시는 이르면 내년부터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생에게 교복 비용을 무상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면 경상남도는 다음 달부터 무상급식을 중단하고 대신 서민 자녀 10만 명에게 교육비로 연간 50만 원씩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무상급식을 선별적 복지로 돌린 겁니다.

[홍준표/경남도지사 (지난 19일) : 교복도 무상, 책가방도 무상, 모든 걸 무상 시리즈로 가려고 하면 아마 국가재정은 파탄이 날 겁니다.]

홍준표, 이재명, 두 자치단체장이 해묵은 선별적, 보편적 복지 논쟁에 다시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논쟁을 되풀이하기보다는 제대로 된 복지를 위해 진전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건호/'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 예산이 부족하니까 다시 과거식으로 가자, 아니다, 계속 가야 된다. 과거의 주장을 서로가 반복하는 건 생산적이지 못합니다. 복지예산을 어떻게 확충할 지 여기에 논의를 모아야 됩니다.]

최근 복지가 확대되면서 중앙과 지방정부 사이에 예산 갈등이 되풀이되고 있지만, 지방채 발행이나 일시적으로 중앙 정부 지원을 늘리는 식으로 땜질식 처방에만 그쳐 왔습니다.

(영상취재 : 박동률·주용진, 영상편집 : 장현기)심영구 기자 so5wha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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