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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최초' 성남시 무상산후조리 순항할까

입력 2015. 03. 25. 16:02 수정 2015. 03. 2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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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와 협의, 재원 확보 등 '난제'.. 논란 속 다수당 단독 처리도 '부담' 이재명 시장 공약사업.."알뜰살림으로 재원 마련 가능"

중앙정부와 협의, 재원 확보 등 '난제'… 논란 속 다수당 단독 처리도 '부담'

이재명 시장 공약사업…"알뜰살림으로 재원 마련 가능"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성남시 '무상 산후조리' 지원 조례가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고비는 넘겼지만, 조례 시행을 위해선 많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우선 중앙 정부와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시의회 다수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조례안을 단독 처리한 것은 앞으로 사업 확대 등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산후조리 지원을 공공의료 영역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 역시 일단락되지 않았고, 한해 평균 94억원 가량의 재원을 시가 기존 복지사업 축소없이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여전해 제도 시행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민선6기 핵심정책 중 의료공공성 강화 위해 추진

'무상 산후조리'는 지난해 6월 재선에 성공한 이재명 성남시장의 공약 사업이다.

시는 민선 6기 핵심정책 화두를 '공공성 강화'로 삼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의료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무상산후조리 사업을 추진했다.

이후 시는 공공산후조리원을 통해 산모에게 2주간 산후조리를 돕고 민간시설 이용 산모에게는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만들어 올해 1월말 입법예고했다.

일부 지자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있지만, 비용 전액을 시가 부담하겠다고 나선 것은 전국 처음이어서 논란이 예상됐다.

시가 지난 17일부터 개회한 제210회 임시회에 제출한 조례안은 우려대로 여야 갈등을 촉발시켰다.

새누리당은 검토와 협의가 더 필요하다며 '심사유보' 의견을 냈지만, 다수당인 새정치연합을 막아내지 못했다.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의 반발을 무릅쓰고 18일 문화복지위, 25일 본회의에 상정된 관련 조례안을 단독처리해 안건을 통과시켰다.

◇복지부 협의 거쳐야…90일 이내 수용여부 결정

시의회 새누리당은 산후조리 지원을 공공의료 영역으로 볼 수 있는지 논란이 여전하고, 복지부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는 등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조례가 시행되려면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복지부와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시가 지난 12일 복지부에 협의요청서를 제출한 것도 이런 이유다. 복지부는 요청서를 접수하고 90일 이전에 '원안'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복지부 결정을 시가 수용하면 문제가 없지만, 양측 의견이 달라 협의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하면 해당 안건은 국무총리가 주재하고 관계 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사회보장위원회에 상정돼 논의될 수도 있다.

민간산후조리원 운영자들의 반발도 걸림돌이다. 성남에는 현재 20여 곳의 산후조리시설이 운영 중이다.

이들은 공공영역으로 산후조리가 지원되면 민간 사업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무상 산후조리 추진에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시는 장기적으로 보면 무상산후조리 시행이 공공·민간시설 모두에 상생의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안정적 재원마련 가능한가

제도를 시행하고 재원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확보하느냐는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달렸다는 것이 성남시의 논리다.

시는 2018년까지 4년간 공공산후조리원 시설투자비를 포함해 모두 376억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분석했다. 한해 평균 약 94억원으로 올해 시 전체 예산(2조3천여억원)의 0.4%에 불과하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성남시의 경우 시장이 사업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는 연간 가용재원이 2천500억∼3천억원 가량으로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재원조달 여력이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이 시장은 포퓰리즘 비판에 대해선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무상복지나 기초복지 확대 재원은 증세가 아니라 부정·비리, 예산낭비 없애고 세금을 철저히 관리하고 마른수건 쥐어짜듯 하는 알뜰살림으로 마련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시는 이런 노력의 하나로 지방세 체납액(3월 현재 1천568억원) 징수와 숨은 세원 발굴을 위해 세정과가 담당하던 징수 업무를 따로 떼어내 징수과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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