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학자 251명 세월호 시행령 폐지 촉구 성명

해외학자 251명이 정부가 세월호 시행령을 폐지하고 특별조사위원회 안을 수용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11일 발표했다.

남윤주 뉴욕주립대(버팔로) 교수 등이 주도한 이번 성명에서 학자들은 "정부가 강행 처리한 시행령은 특별조사위의 활동 범위를 제한하여 모법인 세월호 특별법에 위배되며 잠재적 조사대상인 공무원들이 특별조사위의 활동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여 특별조사위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영어와 한국어로 된 이 성명에서 "우리는 박근혜 정부가 현 시행령을 즉각 폐기하고,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제출한 시행령 안을 수용하는 시행령을 공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세월호 참사 원인의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질 때까지 유족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했다.

학자들은 "대한민국에서 이와 같은 비극이 다시 벌어져서는 안되기 때문에 세월호 비극의 원인과 진실이 객관적으로 밝혀져야 한다"며 "이를 위한 행진이 첫 걸음을 떼기도 전에 침몰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 해외에 있는 교수와 학자들은 박근혜 정부에 이렇게 요구하게 됐다"고 했다.

서명에는 조현각 미시건주립대 교수, 이윤경 뉴욕주립대(빙엄튼) 교수, 김선미 뉴저지 라마포대 교수, 남태현 솔즈베리대 교수 등 한국인 학자들뿐만 아니라 케빈 그레이 영국 서섹스대 교수 등 외국인 학자들도 참여했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세월호 시행령을 박근혜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지난 11일 공포했다.

<워싱턴|손제민 특파원 jeje17@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