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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보수 한목소리 "강기훈 무죄, 검찰은 사과하라"

손봉석 기자 입력 2015. 05. 14. 20:26 수정 2015. 05. 14.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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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대필 사건의 강기훈씨(51)의 무죄 확정 판결 이후 검찰과 사건 책임자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오후 트위터에서 "'유서대필 사건' 강기훈, 24년만에 살인방조죄 무죄판결"이라고 대법원 판결 소식을 전한 뒤, "그러나 강기훈은 간암 투병중"이라고 말했다.

조국 교수는 또 "강기훈을 패륜아로 몰았던 언론과 보수인사들, 수사와 기소를 밀어부친 검사, 유죄판결을 내린 법관 등 이제라도 무릎을 꿇어라"고 말했다.

유서 대필 및 자살 방조 혐의로 구속된 강기훈씨(당시 27세)가 1991년 10월 법정으로 걸어가는 모습 | 경향신문 자료사진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80년대 여러 어이없는 민주화운동 탄압 사건이 있었는데 이 유서대필 사건이 가장 야만적인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나는 강기훈 씨와 민주화 운동을 함께 했고, 옥고도 함께 치렀던 사람으로서 그의 무죄를 확신해 왔다"면서 "유서를 대신 써준다는 것은 당시 운동권의 분위기에서 볼 때도 상식을 한참 벗어난 주장이다. 24년 만에 대법원에 의해 그의 억울한 누명이 벗겨진 것"이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검찰에 대해 "검찰은 상식적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고 결정적인 증거도 없는 사건을 무리하게 기소한 것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반성해야 한다"며 "더욱이 2014년 재심 재판부의 무죄판결 이후, 간암 투병 중인 강기훈 씨를 상대로 기어이 대법원 상고까지 강행한 것에 대해서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강선아 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1991년 강씨가 자살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지 24년만이다"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가폭력과 사건 조작에 의한 개인의 희생은 이것이 마지막이어야 한다"며 "외롭고 힘들게 긴 세월을 지나온 강기훈 씨의 쾌유를 빈다"고 말했다.

강기훈씨가 지난해 2월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뒤 법원을 나가는 모습 / 서성일기자 centing@kyunghyang.com

정의당은 "이 사건을 만들어 내도록 주도했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강씨 앞에 나와서 무릎꿇고 사죄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정의당 김종민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이야말로 국가에 의해 저질러진 대표적인 공안조작 사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 지금 정부는 과거 독재정권의 추악한 기억에 젖은 인사들로 가득차 있는데, 이들이 수시로 국민을 억압하려드는 태도를 보면 언제고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든다"며 "부디 박근혜 정부는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 과거로 회귀하려는 시도는 생각도 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씨는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동료 김기설씨가 1991년 5월 노태우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분신했을 때 유서를 대신 써주고 자살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돼 1992년 징역 3년 확정판결 받고 복역했다. 이날 대법원은 강씨가 기소된 지 24년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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