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상복지는 공짜 아닌 세금 돌려 받는 것"

15일 오후 김해 강연..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진짜 궁금"

[오마이뉴스 윤성효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은 "공직선출자는 나쁜 짓 안 하고, 공정하게 권한을 행사하며, 열심히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직자는 나쁜 짓 하는 게 제일 문제다, 도둑이 100만 원 훔치면 개인 한 사람만 피해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100만 원을 잃은 것은 아니다"라며 "그런데 공직자가 100만 원을 훔치면 수십 배 엄청난 피해가 생긴다"고 말했다.

그는 "공직자들이 부정부패만 하지 않아도 엄청나게 잘하는 것이며,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과 예산을 공정하게 써야 한다"며 "공직자들이 그것만 잘하면 대한민국 사회는 엄청나게 좋아졌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재명 성남시장은 15일 저녁 김해 진영한빛도서관에서 "위기의 대한민국, 복지를 말하다"는 제목으로 강연했다. ⓒ 윤성효

이재명 시장은 15일 저녁 경남 김해 진영한빛도서관에서 '위기의 대한민국, 복지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이 시장은 한때 성남시가 빚이 많아 '모라토리움' 직전까지 갔던 상황을 설명하면서 부채를 갚아나갔던 상황을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 해 1500억씩 부채를 갚고도 살림이 되더라, 국가 예산도 비슷할 것이다, 예산 10%만 엉뚱한 데 쓰지 않아도 된다"면서 "자원외교며 국방비리 등을 보면 알 수 있다, 국가예산 380조 가운데 10%만 엉뚱하게 쓰지 않아도 무상급식은 물론, 무상의료, 무상주택, 무상교복도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자신이 성남시장이 됐을 때 시의회 다수가 새누리당 소속이었는데, 경로당과 학교에 예산 지원하겠다고 하니 새누리당 의원들이 반대했다고 한다. 이에 그는 "어르신과 학부모들을 만나 설득했고, 그 분들이 나서서 새누리당 중앙당도 찾아가고 지역 국회의원한테 전화를 걸기도 해서 결국에는 예산 지원 승인을 받아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치인한테 전화 걸기를 장난으로 볼 게 아니다, 가령 30명만 짜서 한 정치인한테 집중적으로 전화를 걸어 어떤 요구를 한다고 해보자, 효과는 금방 나타날 것"이라며 "요새는 인터넷 기사 댓글 달기도 해야 한다, 댓글이 얼마나 중요하면 국정원도 한다, 전화 한 통과 댓글이 큰 영향력을 미친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시장이 생각하는 홍준표 지사는?

▲ 이재명 성남시장은 15일 저녁 김해 진영한빛도서관에서 "위기의 대한민국, 복지를 말하다"는 제목으로 강연했다. ⓒ 윤성효

이재명 시장은 홍준표 경남지사와 반대 정책을 펴 관심을 끌고 있다. 홍 지사는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고 무상급식을 중단했다. 하지만 이 시장은 성남의료원을 착공했고 무상교복에 '무상 산후조리지원'까지 추진하고 있다.

이 시장은 "제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보는 경남사람들은 약이 오를 수도 있다, (홍 지사가) 검찰에 불려 다닐 줄 알았으면 경남에 강연하러 오지 않았을 것이다"라며 "강연 일정은 그 전에 잡혔다, 우리 정서에는 넘어진 사람을 발로 밟으면 안 된다는 게 있다"고 말했다.

홍 지사에 대해, 이 시장은 "경남사람한테는 인심을 잃은 것 다 알고 있다, 주민을 괴롭히면서 얻는 이익이 있다, 보수 진영의 지지를 받는 것이다"라며 "경남을 비롯한 영남권은 선거 때 기호 1번만 달고 나오면 강아지도 당선될 정도 아니냐, 내부 경쟁만 이기면 되기에 주민 의견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결국에는 국민의 몫이다, 하나의 작은 행동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보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무상복지' 논쟁에서 '무상'이란 말을 붙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상'이란 글자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일부러 붙인다"면서 "경남은 차별급식을 했고, 성남은 친환경무상급식을 확대했다, (경남은) 진주의료원을 없앴지만 우리는 성남의료원을 착공했다, 우리는 무상교복도 한다, 하나 더 내질렀다 무상산후조리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무상'이라고 하니까 '공짜'라 말하는 사람이 있다. 무상은 공짜가 아니다. 시민이 낸 세금을 정당하게 돌려받는 것이다. 우리가 지나가는 거지냐. 돈을 번 사람이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한테 주는 게 공짜다. 세금으로 하는 것은 피땀으로 벌어서 낸 돈을 두었다가 필요한 곳에, 전체 구성원을 위해 주는 것이다."

이 시장은 "어떤 사람들은 '무상' 글자를 붙여서는 안되고 '의무급식'으로 해야 한다고 말한다"며 "무상복지 확대는 정상적인 주장이다, 상대가 그것을 깨기 위해 '무상은 공짜'라고 하는 것이다, 무상은 공짜라고 하니까 내가 공짜를 바라는 사람이 되고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의무급식이라 해야한다면 다른 무상복지정책에는 이름을 '기초' '공공' 등을 붙일 것이냐, 그렇게 되면 각개격파가 된다, 우리가 가진 어젠다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어의 의미는 바뀐다. 가장 많이 바뀐 게 '양'과 '미스'다. 해방공간에서는 '양'이 가장 높인 말이었다, 좋은 말이다 보니 엉뚱한 데서 쓰기 시작했다. 처음에 '미스'는 교양 있는 회사원이고 멋있는 여자한테 붙이는 말이었다. 지금은 그 말보다는 '씨'를 붙인다. '어버이'라는 말도 의미가 바뀌고 있다. '어버이날'이나 '어버이은혜'는 괜찮은데 뒤에 '연합'을 붙이니까 다른 의미가 되어버렸다. 우리의 가치를 지켜야 한다."

이 시장은 "무상은 공짜가 아니다. 우리 스스로 무상이란 말을 쓰기 싫어하는데, 저는 계속 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시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때 '7시간' 동안 자리를 비운 것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100만명 도시 시장의 1시간은 100만 시간의 가치가 있고, 5000만 살림을 책임지는 대통령의 1시간은 50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며 "공적 역할을 하는 사람은 잘하면 그 혜택이 엄청나고 잘못하면 그 피해가 크다, 박 대통령이 7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진짜 궁금하다"고 말했다.

▲ 이재명 성남시장은 15일 저녁 김해 진영한빛도서관에서 "위기의 대한민국, 복지를 말하다"는 제목으로 강연했다. ⓒ 윤성효

이재명 시장은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모임, 카카오스토리 등을 열심히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선거 때 찍어달라고 할 게 아니라, 평소에 정보가 전달되는 루트를 확보해야 한다"면서 "정보화 시대 아니냐, 나는 지난해 선거 캠프 이름을 '손가락 캠프'라 불렀다, 작년 성남시장 선거는 SNS가 덮어버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중은 물 같은 존재라 어떤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 다르다, 큰 그릇에 담으면 크다, 깨진 그릇에는 담을 수 없다"며 "저는 상식이 통하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게 꿈이다, 그 역할을 위해 큰 것을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작은 일 하나라도 모여서 하면 된다, 콩 한 말도 한 개씩 모은 것이다, 투표도 마찬가지다, 한 방에 만표 가져올 수는 없다, 한 명씩 모으면 된다"고 말했다.

이재명 시장은 강연 뒤 김경수 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 위원장과 토크쇼를 벌이면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정신 등에 대해 이야기 했다. 앞서 이날 낮 이 시장은 노무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이 시장은 16일 오전 10시 30분 고성도서관 시청각실, 오후 2시 진주교육지원청, 오후 5시 거창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강연을 한다.

○ 편집ㅣ최유진 기자

○ 편집ㅣ최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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