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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기본요금 없어지나? 폐지 법안 추진..통신사들 반발

김세로 입력 2015.05.16. 20:24 수정 2015.05.17.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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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매달 내는 휴대전화 요금에는 전화 한 통 걸지 않아도 내야만 하는 기본요금이 포함돼 있습니다.

통신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 기본 요금을 없애자는 움직임이 꾸준했는데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세로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 리포트 ▶

[김연진]

(기본료로 얼마 내는지 아세요?)

"아니요 모르고 있어요."

[송영섭]

"잘 모르겠는데요,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일반화 된 휴대전화 '정액요금제' 청구서에는 기본료 항목이 없지만, 이미 1만 원 안팎의 기본료는 포함돼 있습니다.

[통신사 대리점]

"(기본료가) 다 포함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더 쓰시면 과금이 되는 개념이죠."

휴대전화 기본료는 이동통신사들이 망 구축 등 초기 투자비 보전을 위해 허용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통신사들에겐 고정수익이 됐고, 사용자들에겐 과다한 통신비 부담이 됐습니다.

가구당 이동통신비 부담금은 월평균 15만 원. 4인 가구로 계산해 4만 원씩, 1년이면 50만 원 정도가 기본료로 잡히는데, 이 부담을 없애버리기 위해 법 조항에서 기본료 항목을 아예 삭제 폐지하자는 법안이 추진됐습니다.

기존에 추진됐던 것보다 강력한 법안입니다.

[배덕광/새누리당 의원]

"통신망이 구축이 다 됐고 유지비도 거의 들지도 않고 있는 상황에서 기본료를 폐지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통신사들은 신규 투자가 위축되고 경영악화를 부를 수 있다며 반대합니다.

[통신업계 관계자]

"기본료가 폐지되면 통신사의 심각한 수익 감소가 초래돼 망고도화에 대한 투자 여력이 상실되고 결국은 통화 품질 저하까지 우려가 되는…"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휴대전화 기본료를 폐지하는 법안을 이미 낸 상태로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어, 휴대전화 기본료 폐지가 올해 안에 반드시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MBC뉴스 김세로입니다.

(김세로 sero@mbc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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