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해수부 이번엔 '인양 보고서' 갈등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안 제정 여부로 갈등을 빚었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와 해양수산부가 이번엔 '선체 인양 보고서'를 놓고 충돌했다.

17일 세월호 특조위와 해수부에 따르면 특조위는 최근 '세월호 인양 기술검토보고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해수부 측은 섣부른 정보공개로 인양업체 선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거절했다.

기술검토보고서는 세월호 인양 환경 및 인양 시 발생하는 여러 위험을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달 22일 해수부가 인양을 최종 결정할 때 핵심 근거로 활용됐다. 때문에 해수부는 1,000억원이 넘는 초대형 국제입찰에서 핵심 정보가 사전 유출될 경우 공정성 시비가 일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공개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특조위는 물론, 국회나 다른 정부부처에도 보고서 전문을 보내지 않았다"며 "과거에도 비공개를 전제로 정보를 제공했지만 보안이 지켜진 적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이번 주 예정된 인양 입찰공고 때 업체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현장 보고서'는 공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특조위는 이를 해수부의 특조위에 대한 불신으로 해석하고 있다. 권영빈 특조위 상임위원은 "특조위 입장에서 각종 정보를 수집해 인양 일정 등에 대비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특조위를 잠재적인 정보 유출 대상으로 생각하는 자체가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특조위는 또 현장보고서는 올해 1~3월 세월호 사고해역의 환경을 조사한 기술검토보고서의 일부분인 만큼 공개가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다른 특조위 관계자는 "최종보고서를 요구한 취지가 인양에 관한 기술적 측면을 공유하자는 것인데 이미 알려진 내용을 새삼스레 공개하는 의도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양측이 기술검토보고서를 놓고 격돌한 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9일에도 특조위가 보고서 발표 시기에 대해 문의하자 해수부는 "월말에나 나올 것"이라고 답했다가 이튿날 "인양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내용의 중간 브리핑을 해 빈축을 샀다.

해수부는 논란이 불거지자 당초 인양업체를 최종 선정하는 7월 중 보고서를 내놓기로 한 방침을 바꿔 이번 주 입찰공고 때로 배포 시점을 앞당기기로 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입찰 참가자들이 더 나은 인양 방식과 기술을 제안할 수 있게끔 보고서를 조기에 공개하기로 했다"며 "특조위 등 유관기관과 국회에도 관련 자료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현수기자 ddackue@hk.co.kr

정준호기자 junhoj@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