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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보는 눈 바꿔야 국가경제가 산다] 낳기만 하라며 다 키워준다며 ..엄마는 속았다

입력 2015. 05. 25. 01:09 수정 2015. 05. 25.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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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일·가정의 양립 ③정부와 엄마에게 '보육'이란

[서울신문] 정부는 국가의 보육 책임을 강조한다. 나라가 아이들을 키울 테니 엄마들은 맘 편히 아이를 낳고 일을 하라고 한다. 그런데 현실은 좌불안석과 속터짐의 연속이다. 당장 보육 예산을 놓고서도 정부는 뒷짐이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엄마의 눈높이'에서 보육에 접근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목소리가 절대적이다.

【국가가 생각하는 어린이집】 ① 오후 7시30분까지 운영 ② 자정까지 연장·휴일 보육 가능 ③ 아이돌봄 서비스까지… 워킹맘 불편 없어

"아이 기르는 비용을 국가에서 적극 지원하겠다. 0~5세 보육은 국가가 책임지겠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TV 토론에서 밝힌 내용이다. 여성의 일자리 참여를 늘리려면 육아 부담을 해결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대통령 공약에 맞춰 외형적으로 보육 지원을 확대해 왔다. 2013년 3월 만 3~4세 누리과정을 도입했다. 지난해부터 휴일과 야간에도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간연장 보육'과 시간제 근로자나 재택 근무자들이 필요한 때 단시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도 실시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도 만 12세 이하 자녀를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은 24일 "기본적으로 오후 7시 30분까지 아이를 맡길 수 있고 자정까지 시간연장 보육도 받을 수 있다"면서 "워킹맘들이 일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정책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말과 정책이 실천된다면 '보육 선진국'인 북유럽 국가가 부럽지 않지만, 현장에서는 인프라 부족으로 겉돌고 있다. 지난해 어린이집은 4만 3742곳으로 전년(4만 3770곳)보다 되레 줄었다. 이 가운데 국공립 어린이집은 2489곳(5.7%)에 불과하다. 국공립 어린이집의 평균 대기 시간만 10개월 정도다. 매월 아이돌봄 서비스를 받기 위해 시간제의 경우 1116가구, 종일제는 552가구가 기다리고 있다.

시간제 보육과 시간연장 보육도 취지는 좋지만 이를 적용하는 어린이집이 적어 거리에서 소비하는 시간이 많다. 해결책은 보육교사를 늘리는 것이지만 예산 부족으로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보육교사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교사 수가 전국에 500명도 안 된다.

시·도교육청에 보육료 예산을 떠넘기려는 것은 정부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든다. 정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도교육청이 보육료 예산을 의무 지출하도록 족쇄를 채울 계획이다. 한 육아 사이트에서는 "보육 정책이 왜 늘 제자리인가 했더니 30~40대 여성투표율이 가장 낮기 때문"이라면서 "일과 육아에 바쁜 건 알지만 우리 자신과 아이들을 위해 투표하자"고 촉구했다.

【엄마가 생각하는 어린이집】 ① 국공립 대기 200명 넘고 ② 민간은 오후 4시면 마쳐 ③ 월 90만원 오후 베이비시터… 전쟁터 따로 없어

육아휴직을 끝내고 회사에 복귀한 '워킹맘' 이모(35)씨는 한숨만 나온다. 이씨는 육아 도움을 부탁할 곳도 없다. 친정은 미국이고 시댁은 지방이다. 남편은 사업한다고 평일에 술 약속이 많다. 육아는 오롯이 자신의 몫이다. 정부가 '아이를 키워 주겠다'고 하는데 실제 겪어 보니 답이 없다.

"어머니, 잘 아시죠. 오후 4시까지 아이를 데리러 와야 하는 거. 정부가 하는 얘기는 국공립(어린이집)에서나 통하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오후 7시 30분까지 아이를 맡길 수 있지만 민간 어린이집에서 만난 선생님은 다들 이렇게 말했다.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아니다. 보육교사들도 아이를 돌려보낸 뒤 밀려 있는 교육부 평가와 서류 작업 등을 끝내야 오후 7시 30분쯤 퇴근할 수 있다. 이씨는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임신 6개월 때 '태명'으로 이미 등록했지만 대기 순번이 200번을 넘어갔다고 말했다. 시간연장 보육도 고민했지만 해결책이 안 됐다. 연장 보육을 해 주는 어린이집이 집 근처에 없어 오가는 데 드는 시간이 만만찮아서다. 이씨는 결국 오후 4~8시까지 아이를 맡아 줄 베이비시터를 구했다. 월 90만원이다.

친정엄마가 아이를 키워 주는 워킹맘 강모(38)씨는 육아 부담으로 친정엄마가 너무 힘들어해 낮에는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다. "그까짓 양육수당(10만~20만원) 안 받고 어린이집에 보내야 (내가)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다"는 친정엄마의 말이 가슴을 후벼 팠기 때문이다. 강씨는 "우리나라 보육 시스템은 '친정(시댁) 찬스'가 없고 경제적 여유도 없다면 결국 엄마가 일을 그만두고 보육 전선에 뛰어들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서울에 거주하는 최모(32)씨는 전업맘을 비하하는 듯한 정부의 태도에 속상하다. 마치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노는 '잉여 인력' 취급을 하는 것 같아서다. 최씨는 "아이를 키우는 일은 너무 사랑스럽고 자랑스럽지만 동시에 전쟁 같기도 하다"면서 "잠깐의 여유라도 있어야 아이를 돌보고 나를 챙길 수 있는데 (정부는) 그것을 모르는 것 같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제경숙 경남대 유아교육과 교수는 "보육 현실을 감안해 잘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하는데 정부가 구색 갖추고 생색만 내려고 하니 보육교사와 엄마가 모두 불만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업맘은 애 맡기지 마라?… 정부, 저소득·워킹맘 선별 보육 검토

정부가 저소득층과 워킹맘을 위한 '선별적 보육'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4일 "전업주부가 0~2세 아동을 하루 종일 어린이집에 맡기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면서 "어떤 방안이 최선인지 다각도로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직장인 엄마와 전업주부를 차별하려는 것이 아니라 보육 수요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는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부족한 예산과 보육 인프라 현실을 감안할 때 '같은 혜택'이라도 저소득층과 워킹맘에게 우선권과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합리적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상당수 민간 어린이집에서는 워킹맘과 전업맘 자녀의 차별이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안양시의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김모(29)씨는 "정부가 어린이집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다 보니 아무래도 어린이집 이용 시간이 길 수밖에 없는 워킹맘 자녀보다 전업맘 자녀를 선호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털어놓았다.

다만 정부는 전업주부의 반발을 우려해 당장 결론을 내리지는 않겠다는 태도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전업주부 자녀의 보육 수요를 조절하는 쪽으로 정책이 가는 것이 맞지만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연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양육 수당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업주부의 어린이집 수요를 줄이겠다고 했다가 전업주부들의 거센 비난을 받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양육수당 인상을 기재부와 협의하고 있으며, 보조교사는 3만명, 대체교사는 3000명가량 더 늘려 보육 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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