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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발생 병원, 공개 안하겠다는 정부..국민들은 반발

안정준 기자 입력 2015. 06. 02. 16:51 수정 2015. 06. 02.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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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불안 우려돼 병원 비공개' vs '정보 비공개가 오히려 불안 키워'

[머니투데이 안정준 기자] ['국민 불안 우려돼 병원 비공개' vs '정보 비공개가 오히려 불안 키워']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 확산되면서 환자가 머문 병원과 발생 지역 정보 공개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보건당국은 국민들의 과도한 불안이나 오해를 막기 위해 정보를 의료진에게만 공개한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대응이 오히려 불안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다.

◇국민 불안 우려… '메르스 발병 병원 비공개'=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메르스 환자가 병원을 방문했다고 특정 병원을 가면 안 된다는 건 과도한 우려"라고 비공개 원칙 유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병원 이름을 공개하기보다 '확진환자 접촉자 조회시스템'을 마련해 추가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감염 확산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준욱 메르스관리대책본부 기획총괄반장도 "의료기관 이름을 공개할 경우 해당 기관에 입원한 환자나 이용한 분들이 불필요한 오해를 받거나 과도한 불안감이 조성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료진에게만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감염을 보다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는 판단도 깔려있다. 당국이 병원 이름 공개대신 내놓은 '확진환자 접촉자 조회시스템'은 의료진에게만 한정적으로 정보가 제공된다.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옮기려 할 경우 해당 병원에서 이 환자가 격리대상인지 보건소에 문의하면 확인을 해 주는 시스템이다. 권 반장은 "현 단계에서는 병원 이름 공개보다 환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조회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학계에서 권고하는 방법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메르스 환자를 당국에 신고해야 할 병원이 경영상 피해 때문에 입원과 내원 사실을 숨겨 방역망에 구멍이 생길 가능성도 비공개 이유로 거론됐다.

◇정보 비공개가 오히려 불안 키워=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메르스 환자가 25명 발생하고 3차 감염자까지 나오는 등 확산에 속도가 붙은 만큼 지역과 병원을 공개해 해당 지역 사회가 확산 방지 및 감염 예방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논리다. 게다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출처가 불분명한 명단이 유포되고 있는 만큼 확실한 정보를 공개하는 게 불안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은 1일 성명을 통해 지역과 병원명을 공개하고 메르스로 피해를 본 의료기관에 국가 보상을 해주는 정책을 제안했다.

정부가 상황을 너무 낙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당국이 '확진환자 접촉자 조회시스템'을 대책으로 내놓은 것은 현재 상황을 지역사회로 전파된 단계가 아닌 '의료기관을 통한 감염'으로 보기 때문이다. 의료기관만 통제하면 추가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일부 2차 감염자가 초기에 격리되지 않아 병을 전파시켰을 가능성이 있는 데다 메르스 의심 환자 격리조치 자체가 허술했던 부분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최초 확진환자가 발생한지 13일 만에 한국의 메르스 환자는 25명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환자가 많은 나라가 됐다.

안정준 기자 7u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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