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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데이터 1GB, 통신사가 공짜로 제공해야"

입력 2015. 06. 08. 17:47 수정 2015. 06. 08.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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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인하 토론회… 정부·시민단체 "보편적 데이터제공 필요", 데이터 중심 요금제 꼼수 지적도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

"단무지(음성통화)를 무제한으로 주면서 짜장면(데이터) 시대가 열렸다고 홍보하고 있다."

지난달 통신3사가 도입한 '데이터 중심 요금제'에 관한 네티즌의 비판이다. '데이터 시대'를 열게 됐다는 여당의 홍보와 달리 저가 데이터 중심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은 국민들의 평균 이용량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관련기사: <'데이터 중심 요금제'가 대박이 아닌 꼼수인 이유>)

통신공공성포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정의당은 8일 국회에서 '통신비 인하 통신·시민단체 합동 토론회'를 열고 데이터 중심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을 늘리고, 무료 데이터를 보장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해관 통신공공성포럼 대표는 "정부가 나서서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데이터를 사용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지금처럼 돈을 내고 쓰는 데이터망이 고속도로라면, 국도 개념의 보편적인 데이터 제공 시스템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해관 대표는 "일반적인 국민과 소외계층 사이의 정보격차 문제도 중요하지만, 최근에는 스마트폰 대중화에 따른 보편적인 데이터 사용권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의당은 기본료 폐지를 주장하면서, 동시에 기본료를 유지할 경우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심상정 의원은 "기본료는 망설치 등 초기투자비용의 환수를 위해 고객으로부터 받는 금액인데, 망설치가 완료된 현재까지 통신사가 기본료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최현 정의당 통신비인하 TF 국장은 "통신요금에 함께 부과되는 기본요금 1만1000원에 상응하는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 데이터 평균 사용량인 3.3GB(4G기준)의 30%수준인 1GB를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 류제명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과 과장이 데이터 중심 요금제의 효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금준경 기자

이날 미래창조과학부측은 데이터 기본권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공감했다. 류제명 미래부 통신이용제도과 과장은 "최양희 장관도 통신이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면서 "이 점에 대해 미래부도 큰 관심을 갖고 있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패널들은 데이터 중심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데이터 중심 요금제가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효과가 지나치게 과장됐다"면서 "최저가 요금제 기준 데이터를 300MB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고화질 동영상을 10분정도만 시청해도 한도를 넘게 된다. 데이터 중심 요금제의 가격을 낮추고 데이터 제공량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4GB~5GB대 요금제가 없는 점도 데이터 중심 요금제의 문제로 지적됐다. LG유플러스와 KT, SK텔레콤은 각각 2GB, 2.2GB, 3.5GB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보다 한단계 비싼 요금제는 6GB대로 건너 뛴다.

▲ 월평균 음성통화량과 데이터 트래픽. 데이터 사용량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자료.

이해관 대표는 "4G 이용자들의 평균을 놓고 보면 월당 데이터 이용량이 3.36GB 수준"이라며 "4GB~5GB 요금제가 없다. 통신3사가 짜고 치는 꼼수경쟁과 시장담합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시민단체 패널들은 △2만원 대 요금제에 부가세를 더하면 3만원 대라는 점 △무제한 요금제가 6만6000원 이상의 고가라는 점 △지능망서비스 이용시 추가요금이 부과돼 문자·음성 무제한이 사실과 다른 점 등을 데이터 중심 요금제의 꼼수로 지적했다.

반면 류제명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과 과장은 데이터 중심 요금제의 효과를 강조했다. 류제명 과장은 "데이터 중심 요금제로 옮긴 이용자들의 요금이 평균적으로 8330원 감소됐다"면서 "데이터 중심 요금제에 분리요금제 할인을 함께 적용하면 기존보다 훨씬 싼 가격에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류제명 과장은 또 "최초 음성무제한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출시할 때 최저가 요금제에 데이터 제공을 하지 않는 방안이 거론됐다"면서 "통신사와 협상 과정에서 최소 100MB 데이터 제공이 필요하다며 논의를 시작했고 최종 300MB를 제공하는 선으로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6월 임시국회에서 여야는 분리공시제 도입, 기본료 폐지 등 가계통신비 인하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오는 9일 오후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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