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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석연료 안 쓰는 脫탄소사회' G7 선언..험난한 과제

입력 2015. 06. 09. 23:57 수정 2015. 06. 09.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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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연합뉴스) 고형규 특파원 = "아폴로 미션과 다르지 않은 중대 사건이다."

미국의 저명 경제학자 제프리 삭스 컬럼비아대 교수는 세기말까지 화석연료 사용을 종식하자는 주요 7개국(G7) 정상들의 선언을 과거 인간의 달 착륙 프로젝트에 비견할 원대한 이상으로 규정했다. 8일(현지시간) AP 통신에 밝힌 촌평을 통해서다.

이번 선언은 석유, 천연가스, 석탄 등 화석연료 기반의 에너지를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하며 이산화탄소 배출 없는 신(新)경제를 구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비록 2100년까지의 장기적 시간표이나 패러다임 대전환의 출발을 알리는 의미가 크다.

그러나 선언이 나오자마자 미지근한 합의이자 실행 계획 없는 허점 투성이의 선포라는 비판이 나왔다. 무엇보다 말 보다는 실천이 절실한 지구적 과제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랐음은 물론이다.

국제구호단체 옥스팜의 기후변화대책 전문가 얀 코발치히는 "G7이 진정 결정을 이행하려 한다면, 유해한 석탄부터 단계적으로 없애야 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옥스팜의 최근 연구결과로는 G7의 석탄화력발전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로 기후변화 문제가 생겨 연간 400억 유로의 손실이 생길 수 있다. 2080년부터는 G7의 석탄화전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로 매년 식량 700만t이 감소하고, 섭씨 3∼4도까지 지구온도가 올라갈 것이라는 옥스팜은 보고서에서 우려했다.

그럼에도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등 G7 가운데 5개국은 2009년보다 2013년에 16% 석탄 사용을 늘렸다고 옥스팜은 전하고, 이 기간 개도국들이 이산화탄소 배출을 오히려 줄인 것과 대비했다.

기후변화 관련 사망자의 77%와 기후변화의 악영향을 받는 이들의 98%는 선진국이 아니라 개도국 국민들이라고도 옥스팜은 소개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 통계로 화석연료가 유발하는 이산화탄소는 연간 300억t이고, 최대배출국 중국은 물론 인도 같은 신흥국의 배출량은 특히 엄청나다. 그러나 이들 국가는 G7이 아닐 뿐 아니라 중국의 경우는 다른 나라와 달리 이산화탄소 저감 목표치도 분명하게 제시하지 않은 상태라는 것도 문제점으로 거론된다.

화석연료에 의한 발전량이 전 세계 발전량의 3분 2를 점한다는 압도적 비중 역시 이번 선언의 실현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짐작케 한다.

전문가들은 결국 신재생 에너지 등 대체 발전원 관련 기술과 자금, 정치적 의지를 탈탄소경제 실현의 3대 필수조건으로 꼽았다.

이번 선언은 이 가운데 자금과 관련해 개도국 기후변화 대처 지원을 위한 유엔 녹색기후기금 1천억 달러 조성 계획을 지지했으나 지난 3일 현재 각 국이 약속한 금액은 102억 달러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59%만이 실제로 전달한 상태라고 신화통신은 보도했다.

환경운동가들은 개도국이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려면 기술과 자금이 필요하다면서 선진국들의 기여가 절실하다고 입을 모은다.

전문가들은 또 선진국들의 이산화탄소 감축 목표 비율이 부적절한 기준연도 대비의 통계라고 비판한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예컨대 캐나다는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30%를 줄이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적절한 기준점은 2005년이 아니라 1990년이며, 이를 기준으로 하면 저감량 수준은 14%에 그친다는 것이다. 또 일본은 2030년까지 2013년 대비 26%를 저감하겠다고 했지만 이 역시 1990년을 기준연도로 하면 14%에 불과하다는 지적이었다.

이들 두 국가는 이번 회의에서 의장국 독일과 프랑스가 주도한 기후변화 대책에 7개국 가운데 가장 큰 이견을 보였던 것으로 외신들은 분석한 바 있다.

또한 화석연료 사용의 종식은 "비현실적"이라는 시각 아래 이산화탄소 포집과 지하 심층 매장 등의 대안을 제시하거나, 오히려 대체 에너지원인 바이오연료 개발이 식량 위기와 생태 다양성을 해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그린피스 기후전문가 마르틴 카이저는 나아가 이번 합의에서 핵 발전 등이 빠져 있는 점을 들어 G7이 화석연료원을 이러한 에너지원으로 대체할 길을 열어둔 것이라고도 의심했다.

un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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