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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리터리 인사이드] 왜 한국 병사의 월급은 '세계 최하위'인가

입력 2015. 06. 16. 13:58 수정 2015. 06. 1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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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장 월급 '17만 1400원'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니
우리나라 장병들이 징병제 국가 장병 중 세계 최하위의 월급을 받고 있다? 나라마다 여러 사정이 있겠지만 이것은 사실입니다. 병장 월급은 17만 1400원으로 최저생계비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정치권에서는 한 때 장병들에게 월급 40만원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검토도 해보지 못하고 사라진 정책이 됐습니다. 첨단 무기를 운용하는 것은 병사인데 첨단 무기를 사들이는데만 돈을 써야 하나요.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대만 병사들의 복지 수준이 우리보다 엄청나게 좋다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최소 월급은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대만 이등병이 월 100만원을 받는다는 황당한 얘기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모병제를 준비하면서 병사들의 복지 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사진은 언론에 공개한 대만 해병대 잠수요원들. ⓒ AFPBBNews=News1
이스라엘군은 우리 돈으로 31만원 가량의 월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비군 훈련비가 하루 10만원이라고 합니다. ⓒ AFPBBNews=News1
스위스는 시민이 유사시 군인이 되는 민병제 국가로, 우리와는 상황이 다릅니다. 하지만 병역을 이행하면 대중교통 요금을 면제해주거나 일부 감면해주는 혜택을 주고 있기도 합니다. 유튜브 영상캡쳐
징병제 국가라고 하기엔 애매한 측면이 있긴 하지만 중국 인민해방군도 신입 병사에게 약 18만원의 월급을 줍니다. 중국도 이런데 우리 병사들의 월급을 모병제 국가와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네요. ⓒ AFPBBNews=News1

[서울신문]얼마전 열악한 예비군 훈련비 문제를 거론했는데요. 네티즌의 반응이 무척 뜨거웠습니다. 올해는 예비군 훈련 프로그램이 강화된데다 최악의 총격사건까지 벌어져 어느 때보다 네티즌의 관심이 높았는데요. 이번에는 더욱 민감한 문제로 ‘현역병 급여’를 거론하려고 합니다. 과연 군대에 보낸 우리 자식과 친구, 애인, 남편의 급여는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위치에 있을까요. 예산 권한을 쥔 정부와 국회, 군에서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만약 모른다면 잘 들여다 보시길 바랍니다.

우선 우리 병사들의 월급을 거론해야겠죠?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먹여주고, 재워주면서 이등병 12만 9400원, 일병 14만원, 상병 15만 4800원, 병장 17만 1400원을 줍니다. 이등병은 작년보다 1만 6900원, 일병은 1만 8300원, 상병은 2만 200원, 병장은 2만 2400원 올랐습니다. 그런데 올해 정부가 정한 1인 가구 기초생활수급비는 ‘49만 9288원’입니다. 장병 1인당 하루 급식비 7190원에 30을 곱하면 21만 5700원. 급여와 급식비를 합해도 모든 병사가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월급을 받는 셈입니다. 참, 군 막사의 ‘주거비’는 도저히 금액으로 산정하기 어려워서 제외했습니다.

잘 와닿지 않는다고요? 그럼 연봉으로 볼까요. 순수한 급여만 봤을 때 병장 연봉은 205만 6800원입니다. 휴가비 등 추가로 지급하는 돈은 제한 것이니까 참고하세요. 합해도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장성과 비교해볼까요? 지난해 기준 대장의 세전 연봉은 1억 2843만원, 준장은 9807만원입니다. 21~24개월 근무하는 일개 병사와 하늘같이 높은 별들의 연봉을 비교한 것 자체가 말도 안되는 얘기라구요? 세금 떼면 1억원은 만져보지도 못했다고 장성들이 분개할 수도 있겠네요.

●설마? 역시!…헛공약으로 그친 병사 월급 ‘40만원’

2012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은 병사 월급을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요. 군 입대를 앞둔 남성은 물론 예비역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당시 병장 월급은 10만 8000원이었습니다. “그 정도면 군생활 할만 하겠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실현될 것이라곤 믿지 않았죠. 실제로 현실과 괴리가 커서 결국 헛공약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니, 정치권의 관심이 식었다고 봐야겠죠. 가끔씩 이런 공약이 나왔지만 늘 “현실성이 없다”, “첨단 무기 구매할 돈도 없다”는 비판을 받고는 촛불 꺼지듯이 사라졌습니다.

”나는 그보다도 훨씬 못한 돈을 받고 3년을 근무했다”, “국방이 의무인 나라에서 무슨 불만이 그렇게 많냐”고 목소리 높이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의 열렬한 애국심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 병사들의 급여수준을 보면 조금은 생각이 달라질 지도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징병제를 운용하는 주요 국가는 대만, 러시아, 스위스, 우크라이나, 터키, 이스라엘, 이집트, 브라질, 멕시코, 콜롬비아, 베트남, 싱가포르, 태국, 북한 등입니다. 나라마다 물가가 다르고 예산 사정, 주변국 상황도 천차만별이겠지만 절대치라도 비교해보겠습니다.

가까운 대만으로 가볼까요. 대만은 현재 징병제를 일부 유지하고 있지만 2017년 완전 모병제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1993년 이전 출생자는 1년 의무복무, 94년 이후 출생자는 4개월 군사훈련 뒤 38세까지 동원예비군에 편입합니다. 지난해 대만 이등병의 월급이 1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많은 남성이 분노의 목소리를 쏟아냈는데요.

대만 이등병 월급이 지난해 기준 3만 7560TWD(대만 달러), 한화로 135만 4000원 수준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는 장기복무 지원자 급여이고, 의무 복무자는 21만원 정도를 받는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의무 복무자에게 최대 40만원까지 줬지만 의무 복무 기간이 줄고 모병제 전환을 앞두고 있어 급여가 다소 줄어들었죠. 그래도 과거부터 지금까지 우리보다 병사 급여수준이 높은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번에는 우리처럼 복무 기간이 2년인 싱가포르로 가보겠습니다. 이등병은 월급 480SGD(싱가포르 달러)를 받는다고 합니다. 현재 환율로 한화 39만 8016원이네요. 일병은 500SGD, 상병 550SGD, 병장 590SGD입니다. 병장 월급은 한화로 48만 9228원입니다. 싱가포르는 물가가 매우 높은 나라라는 점을 감안해야겠지만, 분명히 우리보단 높은 급여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멕시코는 병사 월급이 없다? 실상은…

태국은 앞서 11회에서 ‘제비뽑기’라는 독특한 징병제도를 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빨간색 종이는 입대, 검은색 종이는 면제입니다. 빨간색 종이를 뽑아 2년의 복무기간을 거치는 동안 월 3200~9000바트(10만~30만원)를 준다고 합니다. 대졸자 초임 월 1만~1만 2000바트(33만~40만원)와 비교해도 적지 않은 수준이어서 지원자가 많이 몰릴 때는 징병을 할 필요조차 없다고 합니다. 제비뽑기를 하지 않고 직접 지원하면 6개월 밖에 근무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정도입니다.

이스라엘은 남녀 모두 군 입대하는 국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남성은 현역으로 3년, 여성은 2년을 근무하는데요. 전투병의 월급은 1075세켈, 한화로 31만 2954원입니다. 예비군 훈련도 40세까지 3년 동안 54일을 받아야 합니다. 전방부대 근무도 포함돼 있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예비군 훈련비를 국가 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지원해 하루 10만원(한국 1만 2000원)을 줍니다. 가까운 나라 이집트는 징병제 국가 중 전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주는데요. 지난해 기준 이집트의 최저임금은 17만원이었습니다. 물가를 감안해도 적지 않은 금액임은 분명합니다. 병역 혜택은 없지만 병역 의무 불이행자는 해외여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확인해보니 징병제 국가인 멕시코는 우리보다 병사 월급이 적군요.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네요. 무보수, 즉 병사 월급 자체가 없답니다. 왜 그럴까요? 알고보니 매일 군 막사에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매주말 하루 군 시설에서 ‘가볍게’ 근무한다고 하네요. 주변국의 위협이 없어 현역병을 많이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또 다른 징병제 국가인 콜롬비아는 중졸 이하 18~24개월, 고졸 12개월, 지원병 및 농업 종사자 12~18개월로 복무 기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월급은 7만 페소로, 한화 약 3만 5000원 수준입니다. 고작 4만원도 안되는 돈이라고 비웃지 마세요. 군 복무기간은 연금을 납부한 기간으로 인정해준다고 합니다. 기혼자, 성직자, 아버지가 사망해 생계를 책임지는 남성은 병역을 면제해줍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 동구권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유럽에서 거의 유일한 징병제 국가로 남아있는 나라로 스위스가 있습니다. 평상시 생업에 종사하다가 매년 19일씩 6번 동원훈련을 참가하는 ‘민병제’ 국가입니다. 따라서 월급은 의미가 없죠. 상시 근무자는 3500명이고 민병이 15만명이나 됩니다. 특이한 사실은 총기를 집까지 갖고 간다는 것인데요. 국민의 총기 소유 비율은 100명당 46정으로 세계 4위 수준이라고 합니다. 내년부터는 아예 예비군 제도도 없앤다고 합니다. 병역 의무를 이행하면 대중교통 무료 및 할인 혜택을 줍니다. 반면 병역 면제자는 다른 병사의 군 복무기간 동안 3%의 병역세를 내야 합니다.

●모병제 국가와는 비교조차 부끄러운 수준

우리나라와 중국을 비교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중국은 겉으론 징병제를 표방하지만 사실상 모병제 국가로, 우리와는 상황이 다릅니다. 중국에서는 중앙에서 통제하지 않고 각 지역 부대에서 병력을 모집합니다. 군 입대자에게 공산당 가입이나 취업 및 취업교육 혜택을 주고 있지만 경제가 발전하면서 더 많은 소득과 안정적인 생활을 원하는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들이 군 입대를 기피하는 형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13억명의 인구로 220만명의 현역병을 유지하기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중국 정부는 2009년 신입 병사 월급을 50% 인상한 1000위안으로 높이겠다고 밝혀 관심을 모았는데요. 군의 부패 완화와 사기 진작을 위해 부사관과 장교들의 월급도 최대 30% 인상했습니다. 1000위안은 현재 가치로 보면 우리 돈 18만원에 해당하는데요. 부사관 월급은 상·중·하 계급에 따라 1900~3000위안(34만~54만원), 위관급 장교 최말단인 소위는 3000위안을 받습니다. 그래도 많은 장교들이 “월급으로 가족을 부양하기가 쉽지 않다”고 아우성인데요. 군의 부패 문제도 여전하다고 합니다. 중국의 군 복무기간은 2년이지만, 전역 후에 다시 지원해 3년 이상 최장 50세까지 군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징병제 국가들만 비교해도 이 정도인데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독일 등 모병제 국가 장병과 비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네요. 병력은 많은데 예산은 빠듯하고 개별 병사에 대한 관심은 적으니 월급이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병력 감축은 당장 불가능하니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다수의 네티즌들이 지지하는 방안인데요. 군 납품비리에 대한 벌금을 과중하게 매기고 검은 돈을 환수해 병사들의 복지 수준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불가능하다고요? 이것이 ‘창조경제’ 아닌가요?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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