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남=뉴시스】 이정하 기자 = 경기 성남시의 성남종합스포츠센터 건립공사가 경기도의 예산지원 중단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16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성남종합스포츠센터는 중원구 성남동 3110 일대 지하 3층~지상 7층(연면적 3만3471㎡) 규모로 건립되며 수영장과 다목적체육관, 인공암벽장 등이 설치된다.
지방재정투·융자심사에서 총사업비 625억원 가운데 국비 100억원과 도비 150억원 지원을 약속받고 2012년 12월 착공, 올 연말 준공 예정으로 공정률은 54%에 이르고 있다.현재까지 공사비는 국비 76억원과 도비 23억5000만원를 포함, 500억여원이 투입됐다.
하지만 올해 확보한 시 예산 200억원이 바닥나면서 공사도 중단될 상황이다. 시는 잠정 공사 중단을 검토 중이다.
이같은 사태는 도가 지난해 연말 재정난을 이유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한 지역특별회계예산으로 진행 중인 체육진흥사업에 대해 도비 지원 중단'을 일방 통보한 뒤 예산을 지원하지 않으면서 악화됐다.
도는 "지역특별회계는 시·군 자체사업에 해당, 지방재정법에 따른 매칭비율을 따르지 않아 보조금 지원을 축소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며 "투융자 심사도 사업추진의 사전 절차에 해당될 뿐 재정분담의 의무사항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대신 도는 시가 반발하자 특별조정교부금 명목으로 10억원을 추가로 지원했지만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결국 올 연말 준공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시는 공문 등을 통해 도에 약속한 나머지 도비 117억원 지원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투융자심사 때 도의 검토를 거쳐 심사를 받아 최종 승인한 만큼 도가 도비 지원을 약속한 것"이라며 "공사가 중단되면 추가 비용은 물론 행정신뢰도까지 떨어진다. 도는 약속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도의 약속 불이행 시 특단의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jungha9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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