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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그곳에선] IMF "부의 낙수효과 없다..오히려 경제에 악영향"

김영교 기자 입력 2015. 06. 18. 10:53 수정 2015. 06. 1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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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진의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지난 월요일, 국제통화기금 IMF가 보고서를 하나 내놨습니다.트리클다운 이펙트, 그러니까 이른바 부의 낙수효과 이론이 틀렸다, 그런 내용의 보고서였는데요.자세한 얘기, 외신팀 김영교 기자와 나눠보죠.김 기자, 먼저 '낙수효과'라는 말의 뜻을 간단히 정리해주시죠.<기자>낙수효과는 큰 기업이나 고소득층이 경제적인 이익을 얻게 되면, 그것이 물처럼 흘러내려가 저소득층도 결국 그 이익을 공유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미국에서 대공황시대에 처음 만들어진 말인데요.후에 공화당 소속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집권하던 시기 신자유주의를 강하게 밀어붙였는데, 이때 미국 경제정책의 근간이 되면서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앵커>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삼성전자나 현대차가 수익을 많이 내면, 나라 경제 전체가 좋아진다, 이런 얘기인거죠?<기자>좀 더 복잡하지만, 그렇다고 할 수 있죠.<앵커>전경련 쪽에서 지난 몇년간 주구장창 얘기한 거죠.어쨌든, 김 기자, 이번에 IMF가 주장한 내용은 뭡니까?<기자>낙수효과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와는 달리, 고소득층의 수입 증가가 오히려 경제 성장률의 감소로 이어져 왔다는 겁니다.수치를 통해서도 설명을 했는데요.상위 20% 소득층의 수입이 1% 늘어나면 GDP 성장률이 0.08% 줄었는데, 최하위 20% 소득층의 수입이 1% 늘어나면 GDP성장률이 0.38% 증가한다는 것입니다.<앵커>그러니까 김 기자, 수치상으로 대기업이나 부유층이 내야 할 세금을 깎아주거나 면제해주는 정책들이 경제 성장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 이 얘기로 풀이되는 거죠?<기자>네, IMF는 더 나아가 낙수효과에 바탕을 둔 정책이 1930년대의 대공황이나 근래의 금융 위기 등의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고도 주장했습니다.위기가 왔을 때 정부가 과도하게 금융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앵커>김 기자, 잠시만요.그러니까 경기가 힘들 때, "대기업부터 먼저 살리고보자, 부자들이 돈을 더 쓸 수 있도록 세금 혜택을 주자"는 얘기가 안맞다는 얘기입니까?<기자>그런 셈입니다.IMF는 더 나아가 낙수효과를 노린 정책이 선진국에서 빈부 격차가 커진 원인이라고 지목했습니다.<앵커>그러니까, 정부가 낙수효과를 기대하고 편 정책이 빈부 격차를 심화시켰고, 이런 현상이 결국,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끼쳤다, IMF는 그렇게 봤다는 거죠?<기자>네, IMF는 보고서에서 빈부격차에 따른 경제 성장률 저하의 원인은 명확하지는 않다고 전제를 깔면서도요.빈부격차가 커질 수록 저소득층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고, 사회 전반에 걸쳐 노동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본 겁니다.또 전체적인 수요 감소로도 이어지고요.<앵커>그런데 김 기자, IMF 자체도 미국식의 신자유주의적 경제, 무한경쟁체제, 자유경쟁 시장을 옹호해 왔던 것 아닙니까?그러니까, 이런 보고서를 낸다면, 그동안의 IMF 스탠스와 좀 배치되는 거 아니냐는 질문을 드려보고 싶네요.<기자>네. 워싱턴 컨센서스라고 하죠.1989년에 미국 정부와 워싱턴에 기반을 둔 국제금융기구 IMF와 세계은행이 위기에 직면한 개발도상국들에게 필요한 정책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합의합니다.탈규제화, 무역자유화, 자본자유화, 민영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어 미국식 시장경제 체제를 대외로 확산시키고자 하는 의도였다고 평가받기도 합니다.<앵커>그럼 말입니다.우리나라가 1990년대 후반 IMF의 지원 받은 것도 이 워싱턴 컨센서스에 바탕을 둔 거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기자>네, 우리 국민들은 IMF가 우리 정부에 요구했던 혹독한 정책들 기억하실 겁니다.당시 IMF가 한국에서 실행한 정책이 이 워싱턴 컨센선스의 대표적인 사례로 알려져 있습니다.<앵커>그랬던 IMF가 이제는 사회의 불균형을 논하고 금융 규제의 필요성 같은 것을 말하고 있네요?김 기자, 시대가 그 사이에 많이 바뀐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기자>몇 차례에 걸친 경제 위기를 겪고 이제 기존의 방법만으로는 경제 성장을 지속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해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미국에서도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한 연설에서 우리 시대의 큰 도전 과제가 소득불균형이라고 언급한 바 있는데요.고소득층 일부만 잘 살아서는 사회가 정체될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이 요즘 두드러지고 있습니다.얼마전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가 소득불균형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21세기 자본론'도 큰 화두가 되기도 했고요.<앵커>그렇군요.부자증세 얘기만 나오면 경기를 하는 박근혜 정부도 IMF보고서를 찬찬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외신팀 김영교 기자였습니다. ▶ 해외투자 커뮤니티 <머니로켓>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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