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공산후조리원 반대 이유 기막혀"

이재명 성남시장은 성남시가 추진하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계획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불수용 결정에 관해 그 이유가 기가 막힌다고 23일 비판했다.

이재명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중앙정부에 손 벌린 것도 아니고, 빚 내거나 세금 더 걷지도 않으면서 부정부패 없애고 예산낭비 막고 세금 철저히 걷어 만든 돈으로 한다는데 왜 막나요?"라고 따져물었다.

그는 "보건복지부의 반대이유가 그야말로 기막힌다. 지역 불균형을 가져와서 안된다니요"라고 반문한 뒤 "다른 곳에선 못하니 너희도 하지 말라.. 이거 지역간 하향평준화 하고 지방자치 하지 말자는 거죠?"라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전날 성남시가 협의요청한 '무상 산호조리 지원' 제도에 대해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회'의 조언을 받아 검토한 끝에 '불수용' 결정을 내렸다.

복지부는 "핵가족화로 인한 가정 내 산후조리 어려움은 국가가 시행 중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확대로 상당부분 해결 가능하고, 선착순으로 공공산후조리원에 입소할 수밖에 없어 형평성 문제를 일으킬 우려도 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소득과 처지에 따라, 산후조리원은 저소득층, 다자녀가정 등 일부가 이용하고, 일반산모는 산후조리비로 50만원씩 지원하는 (것은) 보편복지 반대하는 정부방침에 맞춘 선별복지정책"이라고 반박한 뒤 "결국 이거든 저거든 무조건 반대하겠다는 복지부 속내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시장은 "복지부가 하는 일은 '승인'이 아니라 '협의 조정'이다. 성남시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이고, 사업 타당성은 시민이 뽑은 시장이 판단한다"고 강조한 뒤 "성남시가 복지부 의견 무시하고 강행할까봐 아예 위협까지 하고 있다. 그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뿐"이라고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마지막으로 그는 "다른 방법은 돼도 산후조리지원은 절대 안 된다 이런 건데, 왜 죽어라 산후조리원은 안 된다는 걸까? 정책은 좋지만 그걸 추진하는 사람이 야당 소속 이재명이기 때문"이라며 "시민과 국민이 원하고 국가와 성남시를 위해 필요한 일을 꼭 해낼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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