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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통신요금인가제 폐지 강력 반대 "SKT 독주 막을 대책 필요한 때"

김민석 기자 입력 2015. 06. 2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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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김민석 기자] 정부가 이동통신시장 요금인가제 폐지를 확정한 데 대해 참여연대가 반대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통신공공성포럼은 26일 “미래부의 결정은 국민적 합의와 시대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른 것”이라며 “요금인가제 폐지가 요금인하로 이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금인가제 폐지는 오히려 SK텔레콤의 시장지배력을 더 확장해줄 가능성을 키울 것”이라며 “통신인가제를 엉터리로 운용해온 통신 당국이 문제인데 요금인가제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사실왜곡이자 책임회피”라고 했다.

요금을 인하해야 가계통신비 부담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면 국가가 개입할 여지가 더욱 줄어들어 통신서비스의 공공성이 더욱 더 후퇴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참여연대는 실질적으로 통신비를 인하하려면 기본요금 폐지, 데이터요금제에서 데이터 제공량 확대, 시장지배적 사업자 SKT의 시장지배력 남용과 사실상의 독점 체제에 대한 합리적 규제 등이 이뤄져야한다고 보고 있다.

요금인가제란 유무선 통신시장의 1위 사업자가 요금제를 내놓을 때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 유선시장에서는 KT가 무선시장에서는 SK텔레콤이 대상이다.

참여연대는 SK텔레콤의 독주를 막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참여연대는 “SK텔레콤의 독주 체제 하에서 건전한 시장경쟁이 차단돼 소비자 후생이 현저히 저하되고 있다”며 “알뜰폰·케이블방송 시장 등에서 시장지배력을 남용하는 SK텔레콤에 대한 비대칭 규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통신공공성포럼, 참여연대, 통신소비자협동조합, 경제민주화실현네트워크, 소비자유니온(준) 등 통신·시민단체들은 통신기본권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을 펼칠 것을 호소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와 통신 당국을 항의 방문하고, 통신 당국에 통신이용자·국민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활 예정이라고 밝혔다. ideae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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