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성남시 공공의료 딴지..잘못"(종합)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정부가 성남시의 공공의료 확대 정책 중 일부를 수용하지 않은 데 대해 "정부가 성남시의 앞서가는 공공의료와 복지에 대해 딴지를 거는 것은 잘못된 처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28일 오전 새정치연합 메르스대책 특별위원장 추미애 의원 등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의 성남시립의료원의 건립 공사 현장사무소를 방문해 이재명 성남시장 등과 간담회를 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표는 "이번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통해 우리는 공공의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됐다"며 "성남시의 의료공공성 강화 비전은 성남시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가야할 방향을 제시해 준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시가 추진 중인 무상 공공 산후조리 사업과 관련해서는 "중앙정부 예산이 투입되거나 지원되는 사업이 아니고 전액 성남시비로 이뤄지는데도 보건복지부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은 지방자치와 분권을 부정하는 처사"라며 정부와 여당의 적극적인 지원·협력을 주문했다.
추 의원도 "메르스 사태를 겪어보니 결국 공공의료가 부실하면 민간의료가 망할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양질의 공공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때 민간의료 서비스도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을 절감했다"고 했다.
추 의원은 또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 확대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제도 운영 등 성남시의 어린이 건강권 보장 정책에 대해 관심을 보이며 "대한민국 표준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인 표준이 될 수 있는 공공의료시설이 될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도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이 선출하고 의회의 감시·견제 기능이 작동하는 하나의 정부"라며 성남시의 의료공공성 강화와 복지정책에 제동을 거는 정부를 비판하고 새정치연합의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표와 이 시장 등은 간담회 직후 성남시립의료원 공사현장을 둘러본 뒤 분당보건소로 이동해 의료진과 공무원들을 격려했다.
성남시는 2017년까지 1931억원을 투입해 지하 4층, 지상 9층 규모의 성남시립의료원을 완공할 계획이다. 의료원에는 일반 병상 517개를 비롯해 음압병상 32개가 마련될 예정이다.
한편 문 대표는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아 이날 오후 비공개로 여의도의 한 극장에서 일부 최고위원들과 함께 영화 '연평해전'을 봤다.
29일 오전에는 평택 2함대사령부에서 열리는 '제2연평해전' 13주년 기념식에 참석한다.
오후에는 국회에서 마크 리퍼트 미국 대사를 만나 한미 양국의 동맹관계 등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등 안보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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