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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반년.. 예산 지원액은 '0원'

이혜리 기자 입력 2015. 07. 10. 06:00 수정 2015. 07. 10.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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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신청해도 기재부선 "검토 중"4월 이후 해수부 경비 지원도 끊겨정부 '진상조사 골든타임' 또 외면

9일 오후 서울 중구 저동 나라키움빌딩에 있는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사무실은 산사를 방불케 했다. ‘진상규명국’이라고 쓰인 A4용지가 붙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썰렁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40여명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에 오른쪽과 왼쪽 끝 2명만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불은 대부분 꺼진 상태였다. 에어컨, 복사기 돌아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간혹 오가는 직원들의 대화 소리가 괴괴함을 더했다.

맞은편 ‘안전사회국’도 다르지 않았다. 특조위가 서초구 반포동 서울지방조달청의 임시사무실을 사용하다 이곳으로 옮긴 지 3개월째지만 엊그제 이사를 한 듯 책상과 의자, 멀티탭, 랜선, 컴퓨터는 처음 들여놓은 그대로였다. 파견 공무원과 상임위원 비서진 등 10명 안팎의 인원만 출근하고 있다. 조사실이 별도로 있지만 모두 불이 꺼져 있고, 책상과 의자만 덩그러니 놓여 있다. 조사용 영상기록장비도 아직 갖추지 못했다. 상임위원과 비서진 급여는 몇 달째 지급되지 않고 있다. 건물 입주를 위한 보증금, 책상과 의자 등 물품 대금도 밀려 있다. 차량은 렌트비가 없어 모두 회수된 상태다.

지난 1월1일 세월호특별법이 시행되고 3월 상임위원이 임명됐지만 특조위는 7개월째 조사활동을 시작도 못하고 있다. 정부가 예산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조위는 올 초 해양수산부에서 8000만원가량 예산을 지원받아 경비로 사용해왔지만 4월14일 이마저 끊겼다. 특조위는 올해 160억원의 예산을 사용하겠다고 기획재정부에 신청했지만 기재부는 “검토 중”이라는 말만 할 뿐 정확한 답변을 주지 않고 있다. 특조위 관계자는 “예산이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정부가 특조위 활동을 무력화하기 위해 예산 지급을 늦추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조위의 활동 기간은 1년이고, 6개월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돈줄을 틀어막으면서 6개월을 허송세월했다. 진상조사의 ‘골든타임’마저 흘러가고 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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