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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1년③] '나라빚' 증가에도 증세 없는 복지 고수..차기 정권 큰 부담

박진용 입력 2015. 07. 12. 08:30 수정 2015. 07. 12.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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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안호균 이예슬 기자 = 최경환 부총리 취임 이후 매년 경기 부양책을 내놓으면서 급격히 악화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세월호 여파에 따른 경기 위축과 함께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해서는 안 된다며 46조원 규모의 부양책을 발표했고, 올해 하반기에는 11조 8000억원의 추경등 22조원을 풀기로 했기 때문이다.

올해 추경 편성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당초 예상(33조4000억원)보다 13조4000억원이나 늘어난 46조8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2.1%에서 3.0%까지 높아진다. 국가채무 규모는 GDP 대비 35.7%인 569조9000억원에서 37.5%인 579조5000억까지 늘어난다.

하지만 경기 부진으로 국세 수입은 3년 연속 결손을 내고 있다. 세수 부족 규모는 2012년 2조8000억원, 2013년 8조5000억원, 2014년 10조9000억원으로 매년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도 큰 폭의 세수 결손을 예상하고 세입 보전용 추경 예산(5조6000억원)을 편성했다.

균형재정 목표는 사실상 폐기됐다. 정부는 경기 회복을 위해 올해 376조원 규모의 '슈퍼 예산'을 편성하면서 균형재정 달성 시기를 다음 정권으로 넘겼다. 또 올해 추경 편성으로 임기 중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1.3%까지 낮추겠다는 계획도 사실상 포기했다.

이런 와중에 점점 악화하는 재정 문제는 '꼼수 증세' 논란도 불러왔다.

정부가 올해 초 담뱃값 인상을 통해 개별소비세를 신설한 것은 '꼼수 증세'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부족한 세수를 메꾸려 한다는 비판이 뒤따랐다. 이어 올해 초 연말정산에서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이 일자 성난 민심은 들끓기 시작했다. 정부는 서둘러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내놓고 여론을 진정시켰으나 본질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했다.

그럼에도 문제 해결의 본질인 '증세' 문제엔 손사래를 치고 있다. 법인세가 그 중의 하나다.정부가 지난 2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는 법인세 인상으로 인한 세입 확충은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법인세 인상이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켜 내수활성화 등 경제활성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낮아진 법인세율을 되돌리자는 야당의 주장과 반대되는 의견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한일재무장관회담차 방문한 도쿄에서 기자들과 만나 "세계적으로 법인세를 내리는게 흐름인데 우리만 올리면 어떻게 되느냐"며 "법인세는 국제 경쟁 조세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비슷하게 갈 수밖에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결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과 '증세 없는 복지' 기조로 인한 재정 악화는 다음 정권의 책임으로 넘겨져 큰 부담으로 작용할 공산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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