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연합뉴스

세월호 특조위 '내홍'..진상규명 활동 차질 불가피

입력 2015. 07. 13. 15:17 수정 2015. 07. 13. 15:24

기사 도구 모음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o i

번역할 언어 선택
글자 크기 조절 레이어
진보·보수 성향 위원들 회의 때마다 이견·충돌

진보·보수 성향 위원들 회의 때마다 이견·충돌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조대환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이석태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결근투쟁'을 선언하면서 특조위가 내홍에 휩싸인 모양새다.

그러나 이는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라 정부 등 외부와 갈등 때문에 부각되지 않았지만 그동안 곪아온 특조위 내부의 갈등이 이제야 터져 나온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출범 단계부터 조직과 예산 문제에서 정부와 대립하며 제대로 된 활동을 하지 못한 세월호 특조위가 내분으로 휘청대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활동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조 부위원장은 이날 새벽 특조위 위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이석태 위원장이 드러내놓고 정치적 편향성을 보이고 있다"며 이 위원장의 사퇴와 특조위 해체를 주장했다.

이미 지난달 26일부터 출근하지 않은 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퇴할 때까지 결근 투쟁을 할 것"이라며 사실상 사퇴의사를 밝히며 배수의 진을 쳤다.

조 부위원장은 검사 출신으로 새누리당이 추천했다.

그가 날 선 비판을 한 이 위원장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출신으로 희생자가족대표회의 추천을 받았다.

이에 대해 보수 성향 인사인 조 부위원장이 진보 성향의 이 위원장과는 애초에 섞이기 어려운 정치적 스펙트럼을 갖고 있었기에 갈등은 충분히 예고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세월호 특조위는 그동안 예산 배정과 조직 구성을 논의하는 단계부터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며 제대로 된 활동을 하지 못했다. 조 부위원장이 느끼기에 이런 일들은 이 위원장 위주의 의사 결정으로 진행돼 그가 불만을 키워왔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조 부위원장이 이날 "그동안 특조위 업무를 처리하면서 이념적으로 편향된 인사들의 일방적인 조치에 대해 합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부단히 노력했지만 '다수결', '위원장 권한'으로 인해 어떤 성과도 거두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은 서로 다른 정치 성향과 이념 갈등에 조직 운영방식의 이견이 결합해 결근투쟁의 주요 원인이 됐다는 뜻으로 읽힌다.

특조위는 여야 추천 각 5명, 대법원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 지명 각 2명, 희생자가족대표회에서 선출한 3명 등 17명의 위원으로 이뤄져 있다.

정치 성향으로 보면 희생자가족대표회 선출 몫 3명이 있는 진보 성향 위원들의 목소리가 근소하게 더 우세한 편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보수 진영 위원들도 밀리지 않고 주요 표결에서 진보 성향 위원들의 의견에 집단 반발하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여 왔다.

특조위는 올해 2월 사무처 규모는 유지하되 예산은 198억원 규모로 줄이기로 의결했다. 그러나 이를 결정하는 회의에서 여당 측 특조 위원 전원이 여전히 예산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돈 잔치를 하자는 게 아니지 않으냐"는 표현까지 써가며 표결에 반대해 중도 퇴장했다.

지난달 4일 제7차 회의에서는 청문회 운영규칙 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세부 내용에 이견이 불거져 1시간 가까이 언쟁을 벌이다 결국 의결을 보류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조 부위원장의 결근투쟁이 다른 보수 진영 위원들로 확산되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그동안 보수 시민단체들도 이 위원장을 비롯한 특조위 일부 구성원의 정치 성향과 전력 등을 문제 삼아 지난 4월 "이석태 위원장과 조사위원 3명이 광화문 광장에서 노숙농성을 했다"며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달에는 민변 회장을 지낼 당시 한총련 합법화 투쟁을 벌인 경력이 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dkkim@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포토&TV

    이 시각 추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