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드라큐라에게 죽어가는사람 피 빨게 허용하는 악법"

[헤럴드경제=박정규(성남)기자]이재명 성남시장이 “3% 저성장시대에 대출금리 30%?..드라큐라에게 죽어가는 사람 피 빨게 허용하는 악법”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그는 ‘정부의 대부업체 법정 최고금리 29.9%로 5%포인트 인하 법개정 추진“이라는 보도와 관련, 자신의 SNS에 이같은 입장을 정리해 글을 올렸다.

이 시장은 “역사에서 보았듯이 부정부패, 인재등용제도 붕괴, 세금 병역제도 문란, 도박 성행 등 나라 망하는 징조가 많지만 그중 하나가 고리채 성행입니다. 그런데 3%대 저성장 사회인 우리나라에서 정부가 법으로 이자를 35% 나 받을수 있게 허용하더니, 이제와서 인심 쓰듯이 29.9%를 최고한도로 법개정을 하겠다는군요“고 했다.

그는 ”연 30% 이자로 돈 빌리는 사람이 과연 정상적으로 갚을 수 있는 사람들일까요?“라고 반문했다. 그는 ”결국 제대로 갚지 못하고 이자에 이자가 늘어 회생불능의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것이고, 회생불능에 이를 때까지 온갖 행패와 공갈로 사람은 피폐할대로 피폐하고 남은 피 마지막 한방울까지 쪽쪽 빨리고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법이란 정의를 위해 존재하며, 약자를 보호하고 함께 살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그는 ”7%-10% 고성장하던 시대에도 최고이자률은 25%“였다며 ”3% 저성장시대, OECD가입과 복지국가를 자랑하는 나라에서 최고이자율은 15%를 넘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이 시장은 ‘잔인한’ 고리대금 허용법 개정에 국민적 공감을 요구했다.

그는 ”죽어가는 서민에게 흡혈을 허용하는 잔인한 고리대금 허용법..반드시 개정해야 합니다.이자 한도를 15%이내로 줄이도록 우리 함께 힘 합쳐요^^”라고 덧붙였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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