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참의원 선거구유권자 수 격차 줄여..여전히 3대 1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일본의 선거구별 유권자 수 격차가 최대 3대 1 수준으로 줄어든다.

29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중의원은 내년 7월 시행될 참의원 선거에 대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전날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직전 참의원 선거인 2013년 7월 4.77대 1까지 벌어졌던 선거구 사이의 유권자 수 격차가 2.97대 1로 축소했다.

선거법 개정은 앞서 최고재판소가 의원 1명당 유권자 수 격차가 과도하게 벌어지도록 선거구를 결정한 것이 위헌이라고 판결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하지만 위헌 논란이 여전히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머리를 들고 있다.

앞서 최고재판소는 유권자 수 격차가 2.43대 1에 달한 2012년 중의원 선거를 위헌으로 판단했다.

이를 고려하면 선거법 개정이 유권자 수 격차를 2.97대 1로 줄이는 수준에 그친 것 역시 여전히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관측통들은 보고 있다.

공명당, 민주당, 생활당은 유권자 수 격차를 1.95대 1로 줄이는 법안을 제출했으나 집권 자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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