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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림 경영의 길을 묻다] (상) 일본의 집약화 산림경영

입력 2015. 07. 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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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꿀수록 커지는 산림가치.. 日정부 보조금 줘가며 산림경영

[서울신문]한국과 일본은 산림이 국토의 60% 이상을 차지한다. 전체 산림 중 사유림 비율은 한국이 68%, 일본이 58%에 이른다. 대규모 녹화를 통해 울창한 산림을 보유하고 있지만, 산주(山主)들은 대체로 사유림 경영에 무관심한 편이다. ‘임업’ 자체의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산림경영은 건강한 숲 생태계를 유지하고 목재 비축 기지를 조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정부가 사유림 경영을 제2의 녹화운동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도 이 같은 인식에서다. 정부는 산주의 관리 부담을 줄이고 사유림의 질을 높이는 등 경제림 육성을 촉진하겠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사유림 경영에서는 소규모 산주가 많고 부재산주 비율이 높은 일본이 앞서고 있다. 집약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일본의 산림경영 현장을 찾았다.

29일 기자가 찾은 일본 기후현 에나시 가사기자이산에서는 한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편백나무 벌채 작업이 한창이었다. 주문량이 1300㎥ 규모로, 임도와 산림작업도 곳곳에는 직경 20~40㎝, 길이 2.4m로 정리된 편백나무 더미가 정리돼 있었다. 잘린 나무는 평균 60년생이다. 간벌 작업을 맡은 기후현 산림조합연합회 동농지소는 사업지(45㏊)에서 4000㎥의 목재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지치기와 절단, 운반 등에 장비를 투입하는 등 대부분 작업은 기계화돼 있었다. 작업자는 3~4명에 불과했다. 현장 관계자는 “목재값이 낮다 보니 비용을 줄이기 위해 작업 기간을 단축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일본은 인공림이 전체 산림 면적의 41%인 1029만㏊로 목재 생산이 가능한 46년생 이상 산림이 51%에 이른다. 하지만 2013년 기준 목재 생산량은 2195만㎥로 자급률이 28%에 불과하다. 보유한 자원은 풍부하지만 수입재와 가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목재를 생산하지 않는다고 했다.

일본 임야청 자료에 따르면 1㏊에 삼나무 3000그루를 조림, 60년간 키워 목재 생산까지 들어가는 비용은 507만 6000엔(약 4700만원)이다. 이 중 산주가 전액 부담하는 주벌 비용을 제외한 비용(310만엔)의 68%(210만 8000엔)를 정부에서 지원받는다. 보조금을 활용해 목재를 생산하더라도 산주 수입은 27만 1000엔에 불과하다. 벌채 후 재조림 비용(자부담 40만 8000엔)조차 감당할 수 없다.

가와베 다케시 기후현 산림조합연합회 동농지소장은 “건축기법의 변화로 기둥이나 벽 등에 일본산 원목을 구조재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국산재 용도가 줄게 됐다”면서 “비용이 반영된 시장 가격이 형성돼야 하는데 가격 상승은 수입목재 사용을 늘리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고 토로했다. 이어 편백을 구조재뿐 아니라 내장재로 사용하는 등 목재 활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일본은 단순히 목재 생산이 아닌 산림의 기능 강화와 미래 가치에 대한 투자 등을 내세워 2009년 산림·임업재생플랜, 2012년 산림경영계획 등을 제도화했다. 효율적인 산림경영을 위해 복수 소유자 산림을 일정 규모(30㏊) 이상으로 통합 관리하는 방식이다.

산림경영계획 수립에는 전문가인 산림사업플래너가 참여하는데 사업플래너는 사업 내용과 경비 및 수입 등 수지를 산출, 제시해 산주의 참여를 유도한다.

임야청은 경영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산림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사유림 경영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20년까지 사유림에 대한 경영계획을 80%까지 마무리해 국산 목재 공급을 4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도요타자동차 본사가 있는 아이치현 도요타시는 산림경영이 활발한 지역이다. 도요타 지역에도 국산 목재 가격 하락과 고령화, 도시 취업 증가 등으로 한때 인공림(3만 5000㏊)의 70% 이상이 관리되지 않은 채 방치됐다. 그러나 2000년 집중 폭우로 인한 산사태가 발생한 이후 산림경영 필요성이 대두됐고 의회는 ‘숲조성 조례’를 제정하는 등 사업시행을 뒷받침했다.

산림경영은 타당성 분석과 산주들의 자발적 참여가 우선돼야 한다. 밀어붙이기식이 아니라 산주들이 집약경영을 위한 단지화에 찬성하면 지자체와 산림조합 또는 민간사업체 등 산림사업체가 합류해 공동으로 산림경영을 추진한다.

특히 산림경영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사업플래너가 산주를 찾아다니며 참여를 유도한다.

오야마 히로아티 도요타산림조합 산림사업플래너는 “산림경영계획은 황폐지 복구와 공익적 기능 확대 방안 등을 고려해 확정한다”면서 “산림에 관심이 적은 산주와 직접 산에 올라가 상태를 설명해 이해시키는 것이 집약화의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집약화 산림경영은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기후현의 경우 2014년 말 현재 경영계획이 작성된 사유림은 전체(68만 8000㏊)의 13%(9만 2000㏊)에 불과하다. 당초 계획(14만 5000㏊)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간다 사토키 기후현 기후농림사무소 임업과장은 “집약화는 산주를 모으는 것이 관건이자 과제”라며 “산주들이 스스로 찾아올 수 있도록 성공 모델을 만들어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도요타 글 사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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