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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시장 '무상교복' 추진 소식에 "성남으로 이사가고파"

강기순기자 입력 2015. 08. 0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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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교복 지원 조례' 입법예고..12일까지 주민의견 수렴

<아이뉴스24>

[강기순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페이스북을 통해 성남시 '중학생 무상교복' 재추진 소식을 전하면서 네티즌들은 "성남시민들 정말 부럽다", "성남으로 이사가고 싶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재명 시장은 3일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상 의무인 의무교육에는 의무급식 의무교복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마치 의무복무 군인에게 군복과 식사를 무상제공하는 것처럼"이라고 밝히며 2011년 좌절된 '중학생 무상교복' 재추진 소식을 전했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환영의 뜻을 표하고 있다.

이재명 시장의 페이스북에는 "부정부패, 세금탈루, 예산낭비만 없으면 충분히 할만한 복지죠. 성남시민이 부럽네요", "교복값 안정에도 도움이 되는 일석이조 효과가 있겠네요", "멋지십니다. 복지가 공짜가 아닌 시민의 권리이며 국가의 당연한 의무임을 실천으로 알려주시는 시장님"이라며 응원의 댓글이 올라왔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미국처럼 주법이 따로 있다면 진짜 지금 바로 이삿짐 싸서 성남가고 싶네", "캬아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헌법가치에 가장 맞는 사람", "저거 다 할 수 있는 거였구나... 저 정도면 애 낳을 만하겠네요. 저런 게 출산 장려책이지" 등의 호평이 이어졌다.

한편 성남시는 3일 '교복 지원 조례'를 입법예고하고 12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에는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 보편화를 위해 교복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지원대상 범위 등이 담겨 있다.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하면 2016년 중학교 신입생부터 '무상교복'이 전면 시행된다.

앞서 성남시는 2011년에도 '교복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의회에 상정했으나 당시 다수당인 새누리당이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반대해 부결된 바 있다.

강기순기자 kska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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