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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특조위 "기재부 반토막 예산, 진상규명에 발목"

김예리 입력 2015. 08. 05. 13:57 수정 2015. 08. 05.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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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장민성 기자 김예리 인턴기자 =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당초 요구했던 예산안의 절반 규모에 해당하는 활동비 등을 지급받게 된 것과 관련해 "원활한 활동을 어렵게 하는 수준"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특조위는 지난 4일 기획재정부가 확정한 세월호 특조위 운영비 지출안에 대해 "기재부의 예산 삭감으로 특조위 활동이 현격하게 제한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조위는 정부가 활동비 중 '여비' 항목을 요구안의 87% 수준으로 삭감한 데 대해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현장조사가 필수적"이라며 "(정부 삭감안은) 참사 현장에는 가지 말고 사무실 책상에 앉아 정부 자료나 검토하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꼬집었다.

정밀과학조사, 디지털 포렌식 조사 등의 예산이 3분의 1로 축소된 데 대해서도 "(조정된 예산으로)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며 "그냥 감사원, 해양안전심판원과 검찰의 조사 결과를 되풀이하라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진상규명 뿐만 아니라 안전사회 건설 및 피해자 지원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를 3분의 1 이하로 줄인 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정부가 예산을 볼모로 특조위의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거두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족한 예산이지만, 특조위는 알뜰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우리 사회에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묵묵히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특조위 예산으로 89억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세월호 특조위가 애초에 요구한 160억여원에서 70억여원을 삭감한 것으로, 당초 요구안의 절반 규모다.

nlight@newsis.comyr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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