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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도 폐업, 저기도 폐업.. 자영업자들의 몰락

장재진 입력 2015. 08. 12. 20:13 수정 2015. 08. 1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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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10만 1000여명 줄어 작년 감소폭의 100배 달해

메르스 여파 등 경기 침체 '비명'

올해 상반기 노동시장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자영업자 감소폭이 100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중 2013년 상반기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감소폭으로 지난해 4월의 세월호 참사와 올해 5월 메르스 사태 이후 계속되고 있는 경기침체의 여파로 풀이된다.

12일 한국노동연구원이 발간한'2015년 상반기 노동시장 평가와 하반기 고용전망'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증가한 취업자 수는 33만1,000여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9만7,000여명)에 비해 44%가 감소했다. 취업자는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비임금근로자)를 합한 것으로 특히 영세 자영업자의 몰락이 취업자 증가세를 둔화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상반기 임금근로자 취업자는 전년보다 43만2,000여명 늘었지만 자영업자는 10만1,000여명이 감소했다. 지난해 상반기 자영업자가 전년보다 1,000여명 감소한 것과 비교했을 때 100배 이상 더 줄어든 것이다. 직원을 고용할 여력이 있는 자영업자들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특히 영세한 '나홀로 자영업자'들이 경기침체의 직격탄을 맞았다. 직원 없이 홀로 영업하는 자영업자와 이들과 함께 무급으로 일하는 가족종사자가 각각 전년보다 10만7,000여명, 5만8,000여명 줄었다. 직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6만4,000여명 늘었다.

올해 자영업자의 감소폭이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극단적으로 크게 나타났지만 자영업의 몰락은 3년 전부터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2013년 상반기에도 전년 대비 11만명의 자영업자가 감소했다. 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팀장은 "한국이 저성장에 접어든 상황에서 가계부채 문제 등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내수 시장마저 위축됐기 때문에 경기에 영향을 받는 자영업자들의 감소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영세 자영업자들은 폐업 후 비정규 노동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하지만, 취약하기 짝이 없다. 정부는 2012년 자영업자들도 폐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의무가입이 아니라 가입자 숫자는 미미하다. 올해 6월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1만6,000여명 수준으로 전체 자영업자의 0.28%에 불과하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내로 제한된 고용보험 가입 가능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거나 보험료를 체납하더라도 즉시 보험을 해지하지 않도록 연내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영업 몰락은 일시적인 지원으로는 해결될 수 없어 자영업 체질 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내 자영업은 식당, 숙박업 등 영세한 저부가가치 업종들이 주를 이루는데 이들은 경기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 업종들이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내 자영업은 은퇴한 중장년층이 너도나도 손쉽게 가게를 차리면서 과포화 됐고, 상호 경쟁과 경기 침체로 금방 문을 닫는 구조"라며 "정부는 은퇴 후 창업전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등 자영업자들이 고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재진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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