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당일 대통령 구두보고 기록 없어..개선 필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녹색당 등 기자회견서 주장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녹색당 등 기자회견서 주장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이 청와대의 기록관리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녹색당,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등은 2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의 구두보고·구두지시에 대한 기록이 없는 등 청와대의 기록관리체계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이 받은 보고와 지시 내용을 공개해 달라'며 낸 행정소송 과정에서 청와대 측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대통령이 받은 구두보고와 대통령의 구두지시는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청와대가 처음에는 '공개되면 대통령과 보좌기관 업무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말을 바꿨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처럼 구두보고·지시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것은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모든 과정·결과를 기록물로 생산하도록 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7조 1항에 어긋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청와대가 밝힌 보고 횟수도 지난해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 내용과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는 국가안보실이 서면으로 3번, 유선으로 7번 보고했고 정무수석실이 서면으로 11번 보고하는 등 대통령이 총 21번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행정소송 과정에서 제출한 자료에서는 서면 보고가 11번, 구두보고가 7번으로 총 18번 보고를 받았다고 돼 있다는 것이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조선시대 왕도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모두 기록돼 있는데 대통령의 직무수행이 기록으로 남지 않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대통령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통화하거나 대화하는 내용은 모두 녹음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com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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