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개 시민단체, '국정원 해킹사찰 의혹' 국정조사 요구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등 22개 시민사회단체가 지난달 불거진 국가정보원의 해킹사찰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는 해킹사찰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해 청문회를 포함한 국정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정원 해킹사찰 의혹이 불거진지 40여일이 됐지만 국정원은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차원의 조사와 검증을 거부하고 있다"며 "국정원 책임자이자 국민의 불안을 해소해야 할 박근혜 대통령도 진상조사와 검증요구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의 고발을 받고도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기는커녕 국정원 파견을 마치고 복귀한 검사를 담당검사로 지정하는 등 의혹을 적정선에서 무마하려는 듯한 태도까지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아울러 "사건 진상규명이 더딘 이유는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틀이 부실하기 때문"이라며 "국정원 해킹사찰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 수사를 통해 진상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 같은 취지로 ▲국회의 진상규명 청문회 및 국정조사 실시 ▲국정원 비협조시 2016년도 예산 삭감 ▲국정원·대통령으로부터 독립적인 특검에 의한 수사 ▲국정원에 대한 독립적 외부기관 또는 국회의 실질적 감독·통제 ▲국정원 권한 축소 등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과 함께 이 같은 요구조건을 담은 의견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의원이 소개의원으로서 청원소개의견서를 첨부했다.

이날 청원에는 민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 한국진보연대, 민주노총,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주의국민행동,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노동자회, 전국여성연대, 한국청년연대, 한국청년연합,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인권운동사랑방, 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공간 활, 민주언론시민연합, 환경운동연합,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이 참여했다.

앞서 이탈리아 소재 해킹업체인 '해킹팀' 자료가 지난 7월 유출되면서 국정원이 해킹팀으로부터 원격조정시스템(RCS) 프로그램을 구입한 사실이 국내에 알려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국내에선 국정원이 국내 인터넷 사용자를 대상으로 해킹을 시도하는 등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을 해왔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에 원세훈(64) 전 국정원장과 해킹프로그램 중개업체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현재 고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신)에 배당돼 있지만, 수사 움직임이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아 수사 의지가 없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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