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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휴전선 북한 도발, 단호하고 절제있게 대응해야

입력 2015. 08. 20. 18:50 수정 2015. 08. 2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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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남북한이 20일 오후 경기 연천군 서부전선에서 포격을 주고받는 일이 일어났다. 휴전선 부근의 주민들이 대피하는 준전시상황을 겪었다. 북한은 대북 확성기 방송이 선전포고라며 이틀 안에 대북 심리전 방송을 중단하지 않으면 군사행동을 개시할 것이라고 했다. 남북 사이의 긴장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단호하면서도 절제있는 대응이 요구된다.

북한군은 이날 오후 로켓포로 추정되는 포탄 여러 발을 남쪽으로 발사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특별한 피해는 없으나 포탄이 날아오는 모습이 레이더로 포착되고 흔적도 남았다. 북쪽이 고의로 포격을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북한 당국은 지뢰폭발사건 이후 우리 군이 재개한 대북 확성기 방송과 관련해 '무차별 타격하겠다'고 위협해왔다. 또 17일부터 시작된 한-미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과 관련해서도 '거센 군사적 대응을 하겠다'고 했다. 북쪽의 포격은 이런 위협을 현실화하는 차원에서 우리 쪽의 반응을 떠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북쪽이 남쪽으로 포탄을 날려보낸 것은 그냥 넘길 수 없는 도발이다.

우리 군은 한 시간 남짓 시간이 지난 뒤 북쪽이 로켓포를 발사한 원점 지역으로 155㎜ 포탄 수십 발을 사격했다. 당연한 조처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적절한 대응인지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작은 충돌이 심각한 교전으로 확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휴전선 지역은 말 그대로 휴전 상태로 대치하는 곳이어서 자칫하면 큰 위기로 치달을 수 있다. 절제된 대응을 하는 게 원칙이다. 군과 정부는 얼마 전 지뢰폭발사건 때 초기에 제대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우왕좌왕한 바 있다. 신속하지 못한 대응도 문제지만 과잉 대응은 더 큰 후유증을 낳을 수 있다.

안정적인 상황 관리가 중요하다. 북쪽이 이틀이라는 시간을 내건 것은 나름대로의 심각성을 표현한 것이다. 북쪽은 이른바 '최고 존엄'(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을 건드리는 확성기 방송을 아주 예민하게 여긴다. 북쪽은 초점은 여기에 있다.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도 28일까지 이어진다. 북쪽의 요구에 무조건 응할 이유는 없지만 갈등 고조가 확실한 확성기 방송을 무작정 계속하는 것이 능사인지도 따져봐야 한다.

북쪽은 도발을 중단하고 남북 대화에 응해야 마땅하다. 대화가 이뤄지면 확성기 방송 중단 문제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의 군사적 충돌은 위기를 키울 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군과 정부는 적절한 대응과 아울러 위기 예방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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