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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점 朴대통령]4대 개혁으로 임기 후반 돌파..구체적 성과 '관건'

박정규 입력 2015. 08. 23. 11:49 수정 2015. 08. 23.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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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정규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에는 국정에서 구체적 성과를 도출하는데 전력을 쏟을 것으로 예상된다.

임기 전반에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등 예기치 못한 사건들을 겪으면서 국정과제 추진에 난항을 겪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으로서는 앞으로 갈 길이 바쁜 상황이다.

노동시장 개혁을 비롯한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역점적으로 추진하면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박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에 본격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4대 구조개혁에 임기 후반 역점…성과 거둘까

박 대통령은 지난 6일 '경제 재도약을 위해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담화를 통해 하반기 국정운영과 관련, 4대 부문에 대한 구조개혁을 중심으로 경제회복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우선 당면한 노동부문 개혁을 중심으로 공공·금융·교육 부문 등에 대한 개혁만이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전제조건이며 이를 통해 경제 재도약도 가능하다는 게 박 대통령의 구상이다. 이와 더불어 창조경제와 문화융성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경제 재도약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이 같은 구상은 이미 임기 전반에 수차례 밝힌 내용이다. 새로운 구상을 내놓기보다 기존에 밝힌 내용을 재차 강조하고 나선 것은 지난 2년 반의 임기를 지나오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임기 후반을 맞아 본격적으로 성과 창출을 이뤄내겠다는 의중으로 볼 수 있다.

특히 4대 부문 구조개혁과 관련해서는 올해 상반기에 공무원연금 개혁을 마무리한 가운데 노동개혁을 필두로 나머지 개혁작업들을 차근차근 해나가겠다는 포석이다.

박 대통령의 임기 후반에는 이 같은 개혁에 대한 성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느냐가 성공 여부에 대한 평가를 가름하게 될 전망이다.

이미 완료된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경우 향후 경제상황이 급변하거나 국가재정이 악화될 경우 추가 개혁이 불가피한 부분과 524조원 규모의 공무원연금 충당부채 해소문제 등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받았지만 일단 개혁완료에 방점을 찍은 상황이다.

이어 정부가 곧바로 노동시장 개혁으로 초점을 이동했지만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 복귀를 거부하고 있는 등 아직 난항이다. 또 일반해고 요건 및 취업규칙 변경 등의 문제를 두고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노동계를 설득하는 데에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처럼 현재 최우선으로 내세우고 있는 노동개혁부터 쉽지 않은 과제인 만큼 이를 어떻게 성사시켜나가느냐에 따라 향후 개혁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후반기 들어 부쩍 강조하고 있는 문화융성도 주목할 부분이다. 향후 창조경제와 함께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할 주요 축으로 문화의 잠재력을 내세우고 있는 분위기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내세우지는 못하고 있는 만큼 임기 후반기에 이를 어떻게 성과의 한 부분으로 구현해나갈지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 밖에도 지난 임기 동안 청와대 문건유출 파동이나 성완종 리스트 등 뜻하지 않은 내부 돌출변수가 국정에 걸림돌이 돼왔던 만큼 향후 굵직한 인사문제 등 없이 무난하게 국정에 전념하게 될 수 있을지도 성과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불통'논란 해소할까

박 대통령 자신을 둘러싼 불통 논란이 수그러들고 있지 않은 점도 해결해야 할 부분이다. 과거 대통령들과 비교해 대언론 접촉 등 공개적인 행보를 꺼려온 점과 여야 정치권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돼왔다.

무엇보다 최근 불거진 새누리당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사퇴파동에서 불거진 것처럼 여당 지도부와도 충분한 소통을 하지 않고 있다는 논란은 박 대통령으로서는 부담이 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올해 초부터 수석비서관회의나 국무회의에 앞서 티타임을 갖고 토론 내용을 상세히 공개하며 스스로 소통 강화를 위한 행보를 밟았지만 북한 지뢰도발 이후 대면보고를 받지 않았다는 논란이 불거지는 등 불통 이미지는 여전히 남아있다.

대야관계에서 원활한 소통에 나서지 않는다는 지적은 취임 후 내내 박 대통령을 향했다. 원칙을 고수하는 박 대통령의 스타일은 야권과의 관계에 있어 한 치의 양보도 없는 긴장관계를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야당이 각종 정치 현안에 대해 집중적인 공세를 펼치도록 함으로써 박 대통령을 지속적으로 압박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따라서 박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국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려면 국정 파트너들과 적절히 대화하면서 현안을 효율적으로 풀어나가는 포용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북·외교문제 또다시 시험대로

박 대통령의 임기 후반기 최대 과제 중 하나는 역시 대북문제와 한·일 관계를 비롯한 외교부문이다.

일단 박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을 도는 찰나에 터진 남북 긴장국면이 가장 큰 당면과제가 됐다. 북한의 포격 도발 이후 남북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면서 임기 초반 불거졌던 개성공단 폐쇄 위기 때보다도 더 큰 안보위기 국면에 부닥쳤다.

이번 사태는 직접적인 무력충돌 양상으로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박 대통령의 대응방식에 따라 상황이 진정될 수도, 아니면 확산될 수도 있는 기로에 서있었다.

특히 대북 도발과 관련 '단호한 대응'을 선언한 박 대통령으로서는 세월호 참사나 메르스 사태 등에서 대응에 미흡했다는 비판을 받았던 선례를 또다시 보여줄 경우 국정운영 능력에 흠집을 입을 우려가 있다. 하지만 대응이 지나칠 경우 남북 관계가 걷잡을 수 없는 형국을 자초할 수 있는 위기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이번 사태는 박 대통령의 임기 후반 외교·안보분야의 대응능력을 판가름할 중요한 시험대가 될 수 있다.

다만 일단 남북이 대화에 나서면서 급한 상황은 넘긴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이번 사태를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에 따라 임기 후반기 대북정책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번 사태가 오히려 남북 관계가 개선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즉 '통일대박'과 함께 한반도 평화통일구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의 정책기조 속에서도 실제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별다른 진전을 보여주지 못해온 박 대통령이 이번사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일 관계도 중요한 변수다. 이미 임기 절반을 지나오는 동안 일본 방문이 단 한 번도 없고 한·일 간 단독정상회담 역시 개최하지 못할 정도로 양국 관계가 벌어져있는 상황이다.

과거사 문제에 대한 양국 간 인식차와 함께 일본의 군국주의화 흐름 속에 가시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최근 어느 정도 양국 간 화해모드가 조성되는 듯했다.

그러나 이번 광복절에 즈음해 발표된 일본 정부는 아베 담화에서도 좀처럼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 박 대통령이 이를 어떻게 풀어낼지 관심이다. 다만 박 대통령이 지난 광복절 축사에서 일본측에 미래지향적 발전관계를 위해 노력하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내놓은만큼 아베 정부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불편한 한·일 관계는 동맹국인 미국을 비롯해 남북 관계의 중간점에 서있는 중국 등과 맞물려 동북아 정세에도 다양한 파장을 낳고 있다.

당장 후반기 첫 대외일정이 될 중국 전승절 기념행사 참석이 향후 외교적 성과를 가늠할 중요한 잣대가 될 전망이다.

이번 전승절 참석은 박 대통령으로서도 임기 내내 중요한 의미를 부여해온 중국과의 관계에는 상당한 보탬이 될 전망이다. 임기 중 현재까지 최다 방문국이자 가장 많은 정상회담 상대가 되는 만큼 앞으로도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한·중 간 우호 분위기는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한 달 뒤 이어질 미국 방문을 통해 전통적인 한·미 동맹의 견고함을 대내외에 보여줄 수 있다면 임기 후반 외교성과에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강대국인 미·중 사이에서 외줄타기를 해야 하는 박 대통령으로서는 임기 반환점을 맞아 양측 간에 균형을 이룬 실리외교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최근 미·중·일 사이에서 외교적인 고립에 처해있다는 비판을 받았던 상황을 역전시키고 외교분야가 박 대통령의 임기 중 성과를 거둔 주요 분야 중 하나라는 평가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pjk7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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